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2021.7.7/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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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캠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3차 재난기본소득 100% 지급 결정에 "자신의 목적을 위해 도민의 돈을 함부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전 총장 캠프의 윤창현 경제정책본부장은 14일 논평에서 "지사찬스도 모자라 공직을 남용하기까지 하는 이재명 후보의 멈춤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합니다. 경기도도 대한민국에 속한 지자체 아닌가"라며 "문재인 행정부가 제안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전국을 대상으로 코로나 극복 프로그램을 통과시킨지 21일 만에 경기도만의 현금살포 계획이 발표됐다.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본부장은 경기도의 초과세수사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의 초과세수(취득세, 재산세 등)는 문재인 정부의 집값 안정 실패가 낳은 부작용으로 인해 경기도민의 세금부담이 증가하여 나타난 정책실패의 결과물"이라며 "잘못된 정책으로 더 걷힌 도민의 혈세를 고소득자에게까지 지급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공정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미 경기도는 올해 들어 1조3635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인구수가 비슷한 서울(3149억원)의 4.3배 규모"라며 "전국 16개 시도의 지원금 합계(9310억원)보다 더 많은 현금을 이미 나눠준 것이다. 1인당 지급 금액(경기 10만1000원)도 1위다. 전국 평균(4만4000원)보다 2.3배 더 많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이어 "이제 공직남용 카드를 좀 내려 놓으시라. 그리고 도지사 권한대행을 임명해 경선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인사권과 예산집행권 행사를 중단해주시기 바란다"며 "전환적 공정성장이라는 화두를 대선전략으로 제시하셨던데 공정의 가치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모습은 그만 보고 싶다"고 비판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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