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긴급자금 6조원 이달 중 공급
하반기 미주노선 국적사 화물기 3300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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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달부터 코로나19 4차 확산의 영향이 일정 부분 실물지표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희망회복자금·국민지원금 등 지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경제 중대본)를 열어 "아직 실물지표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 속에 어렵게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양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1~10일 수출 46.4% 증가, 7월 취업자 수 54만2000명 증가, 7월 전체 카드 매출액 증가세 등 아직 코로나19 재확산이 실물지표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홍 부총리는 "다만, 1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 방역 대응이 절박한 가운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가중, 버팀 한계 등도 큰 우려"라며 "8월부터는 4차 확산의 파급 영향이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희망회복자금·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고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도 8월 중 신속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종합소득세·부가세 납부 연장 등 세정 지원, 사회보험료 유예 연장, 공과금 납부 유예 지원 등에 대해서도 이달 중 검토를 완료해 발표할 계획이다. 대출 보증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 연장 여부도 9월 중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수출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올해 하반기 미주노선 국적사 화물기도 3300편으로 늘릴 방침"이라며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등 화물수송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미주·동남아 항로에 임시 선박을 월간 최대인 총 13척을 투입하기로 했다.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한 선사에는 컨테이너당 2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수출촉진자금 대출, 단기수출보험금 지급기간 단축 등 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주요 원자재 원활한 수급을 위해 비철금속을 최대 2% 할인 판매하고, 30억원 한도 내에서 외상 방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원자재구매 융자자금 1000억원도 별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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