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 경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 대변인, 천하람 / 국민의힘 최재형 캠프 공보특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를 포함해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 각 캠프의 입장은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 대변인, 천하람 국민의힘 최재형 캠프 공보특보 나오셨습니다.
먼저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이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한 입장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 항소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경]
우선 제가 정경심 교수 판결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캠프 입장이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결이 캠프에서 회의 이후에 판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 캠프 입장이 무엇인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하기 전 상태입니다.
또 자산 관리인 김경록 씨가 하드디스크를 증거 보전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방어권을 인정해서 이것도 무죄가 나왔다는 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 펀드와 관련해서는 1심에서는 벌금이 5억이었는데 지금 2심에서는 5000만 원. 그리고 추징금도 거의 1억 원대였는데 지금 1000만 원대로 내려갔다는 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양대 표창장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다 모두 인정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도 여기서 좀 의구심이 들었던 것은 검찰이 한마디로 동양대 PC로 특정을 했잖아요.
여기서 그 한마디로 위조를 했다,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특정한 PC가 처음에 1심에서는 이것이 방배동 집에만 있었다고 했다가 포렌식 결과 이것이 방배동 집뿐만 아니라 동양대에서도, 그것도 강사 휴게소,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강사 휴게소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포렌식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심에서도 정확하게 해명되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까지는 언론 보도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대변인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자산관리인을 시켜서 동양대 사무실 자료 은닉하도록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권을 인정해서 무죄라고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판결문을 봤을 때는 그 부분을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1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형법상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공범으로 보고 방어권 차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2심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증거인멸 교사로 인정해서 유죄로 인정했고요. 저희 캠프의 입장은 아마 지금 제 개인입장이지만 비슷할 겁니다. 사필귀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방금 이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이 캠프의 공식입장이 된다면 저는 그건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가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에 따라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무리 본인의 진영에 불리하다 하더라도, 대통령부터 나에게 단 판결은 삼키고 쓴 판결은 뱉겠다고 하면 과연 어떤 국민이 사법부의 판단을 납득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지적부터 일단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 나아가서는 아마 2심 판결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갑론을박이나 음모론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대선후보나 아니면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 선에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솔직한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비록 대법원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실제 항소심은 사실 인정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최종심입니다.
[앵커]
대변인님, 앞서 말씀하셨을 때 입시비리와 관련된 입장은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정리를 해 주시죠.
[이경]
지금 천하람 공보특보라고 하셨죠. 한 캠프의 공보특보로 계신 분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분명히 제가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모론까지 거론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판결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당의 전직 상근 부대변인이 자리로 만약에 이 자리에 나왔다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으나 제가 서두에 개인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반대로 생각했을 때 아무리 당이 다르다 하더라도 대선에 나가려는 최재형 전 원장의, 아직은 예비후보가 아니니까요.
[천하람]
예비후보 등록했습니다.
[이경]
네, 당에 등록한 부분은 아니라고 언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천하람]
선관위 등록만 마쳤습니다.
[이경]
선관위 등록만 마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입장에서, 다른 당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현재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낼지 논의 중인 건가요, 현재진행형인 건가요?
[이경]
아니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논의 중인지조차도 저는 이 부분에서 갑자기 이 주제가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잡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방송 중에라도 입장이 나온 게 있으면 방송 중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천하람 특보님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이니까 법적인 문제도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대 의전원과 같은 입학 결과에 대해서는 영향이 미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천하람]
당연히 미쳐질 거라고 보고요. 아마 부산대 의전원에서도 조금 더 1심 판결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하자라고 하는 입장이었을 텐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실심으로서는 항소심이 사실상 최종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된 이상 저희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부산대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서 학위를 취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정경심 교수 측에서 대법원까지 이 사건을 가져갈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는 법리에 오해가 있는지 여부만 따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천하람]
맞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아까 1, 2심 결과가 달랐던 증거인멸이 본인의 방어권 행사냐, 아니면 타인에게 교사를 시킨 것이냐. 이 부분에서 법리적인 해석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예컨대 우리가 핵심적으로 인턴증명서라든지 이런저런 입시 7대 비리 의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하나에 기본적으로 사실 인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법의 구조이기 때문에 입시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대법원에서도 매우 희박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경]
제가 약간 첨언을 드리면 지금 하신 말씀도 캠프의 공식적인 입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개인적인 전문가, 한마디로 변호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신 거고 최고심까지는 좀 봐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하람]
아마 저희 캠프에서는 제가 지금 한 얘기랑 크게 입장이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은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이 정리된 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천하람]
저도 저희도 최근에 이걸 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도 변호사로서 또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두 분의 의견만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 측의 입장도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정경심 변호인 측은 오늘 판결 자체는 결국 1심 판결의 반복이다.
그래서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조치들을 해나갈지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조국 사태를 언급하면서 윤석열과 이낙연의 합작품이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 판결이 향후 민주당 경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경]
이번 판결이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언론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판결은 우선 1심이 나온 상태에서 또 이미 국민들께서 지지를 보내고 계시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1심이 이미 나온 상태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지지율이 지금 집권 말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40%가 넘는 이례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판결이 대선 국면에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몰랐던 사실, 국민들께서 몰랐던 사실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이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더 심한 얘기들이 1년 전부터 거의 1년 내내, 1년 넘도록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두관 후보죠. 민주당의 후보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낙연 후보 간의 어떤 합작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성해 전 총장의 발언 그것도 육성 발언이 있었고 그 육성 발언이 1심에서는 최성해 전 총장의 증언 자체를 중요시 여겼는데 2심에서는 저는 중요시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발언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고 발언한 것이 정경심 교수를 향해서 허위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2심 판결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장을 더 이상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성 증언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명백한 무슨 어떤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기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거티브를 하지 않기로. 검증과 네거티브에 대해서 애매한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좋은 점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 좋은 점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물어볼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런데 김두관 후보라든지 다른 후보에서는 아마 국민 시점에서도,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아마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 관점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니 한번 물어본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는 선을 넘지 말라면서 사실상 경고 그다음에 반발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오늘 오전에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각 캠프, 양 캠프의 입장이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 대담에 들어오신 것 같아서 일단 이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저희가 생방송 중이라도 입장이 나온 게 있으면 말씀을 자연스럽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하람]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을 시작하실 때는 이게 민주당 경선에서 크게 관심이 없을 것이다, 언론의 프레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시면서 최성해 총장과의 녹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다는 식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조국 전 장관의 사태 그 자체보다 이 사태를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다루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후보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자기가 취급하느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들의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많이 언급을 안 하시려고 하더라도 김두관 후보, 추미애 후보 같은 분들은 아마도 2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명히 뭔가 선명성 경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지사께서는 그래도 가능한 사법부를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경]
저도 간단하게 첨언을 드릴게요.
[앵커]
앞서 말씀하셨던 추미애 후보, 김두관 후보는 선명성 경쟁을 하실 거라고 추측을 하셨는데 그건 개인적인 추측이라는 것.
[이경]
그러니까 인식하고 어떻게 다르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판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속 지켜본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의 다름, 인식의 다름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언론 프레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다는 식으로 말씀 주셨는데 저도 과거에 언론인 출신으로서 언론 프레임에 대해서는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발언에 대해서도 언론 프레임과 비슷한 얘기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 이 정도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누고요. 본격적으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준비된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서 세 번째 기본 시리즈인 기본금융구상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1000만 원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이게 핵심인데 일단 최재형 캠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천하람]
신용등급을 따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대출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도덕적 해이 못지않게 지금 가계부채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정책을 쉽사리 꺼내도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저부터도 만약에 이렇게 저리로 1000만 원 대출을 해 준다고 하면 필요 없더라도 일단 대출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서 3% 저리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제가 계산을 아직 못해 봤는데 1000만 원씩 국민 모두에게 준다고 하면 이게 도대체 가계부채가 얼마나 늘어나는 것인가. 아까 방금 보도에서도 7월의 가계부채가 9조 이상 늘어났고 우리 전체 가계부채가 1040조원을 돌파해서 이게 금리인상 시에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하고 이 정책을 내놓으신 건지, 그게 아니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서 당장 국민들에게 1000만 원씩 일단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매표성 포퓰리즘이 아닌지 저는 그게 우려가 크게 됩니다.
[이경]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면 지금 주셨던 그런 지적점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불법사채, 지난해 불법사채만 보더라도 5160건입니다, 불법사채가요. 그만큼 불법사채가 이용할 수 없는 국민들께서 이만큼 많다는 것이고. 그러면 불법대부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가 넘습니다. 이런 국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국민의 50%는 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1금융권 대출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 부분을 굳이 이걸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 점이었고 또 어떻게 제한을 둘 것인가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 대출은 1금융권보다 이자율이 약간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을 10년에서 20년까지 상환할 수 있는 거고 평생 한 번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이 대출을 2금융권, 3금융권으로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건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가계부채가 높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 그럼 현실적으로 절박한 분들에게 모든 것을 막아버리자는 얘기인가.
그러면 만약에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하신다면 국민들께서 동의 아니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앞서서 현실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현실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하람]
저는 한 가지만 다시 질문드리고 싶은 게 방금 불법사채를 쓸 수밖에 없는 절박한 국민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그런 부분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처럼 굳이 필요 없는 사람한테까지 주시지 마시고 절박한 분들에게만 재원을 집중해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금융질서라든지 민간 금융이라든지 이런 데 미치는 악영향도 적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걸 국민 전체에게 해야 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도대체 뭔가요?
[이경]
절박한 국민들께서 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 보자면 한마디로 절박한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되게 아이러니하게 일자리를 얻으면 국가에서 지원받는 게 끊깁니다.
아주 최소 금액이라도 일자리를 얻으면 끊기는 것이고요. 본인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국민은 되고 안 되고 여기 기준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이 기준점을 저희가 만들었다.
그러면 이 기준점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아마 공격하실 겁니다. 그러면 1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는 분들은 1금융권에서 빌리는 것이 우리 국민인식에 맞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는 부분만 빌려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기준이 되게 모호하다는 공격은 공격을 위한 공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양쪽 두 캠프에 하나씩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최재형 전 원장 캠프 측에 질문을 드리는 건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국가의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돈을 빌려주더라도 금융기관이 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융기관도 어떻게 보면 장사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증을 서줘야 할 텐데 이 보증을 설 경우에 손실, 그러니까 빚을 못 갚아서 손실이 났을 경우에 결국은 다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는데 이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주자라는 입장으로 지금 계속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고. 반대로 이쪽에 비판적인 시각으로 질문을 드리면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이렇게 국민적인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름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최재형 캠프 측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나올 것 같거든요. 각각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경]
제가 먼저 할까요. 우선 어제 발표한 것은 기본금융이었고요.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계속 논의를 한 것처럼 기본대출이 있는 것이고 또 기본저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500~1000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하는 것인데 이 이자를 기존 은행권의 이자보다 높게 해 줄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이 같이, 한마디로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것이고 내가 1금융권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본은행에서 받는 이자율보다 높게 내가 저축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10년에서 20년 사이 이 대출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대선 이후에 온 국민이 바로 한 번에 지금 이것을 모두 다 대출을 시작한다, 그렇게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는 점. 10년~20년 사이를 두고 국민들 생활형편에 맞게끔 그때그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큰 방향성만 설정해 놓고 점진적으로 여러 재반여건을 고려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인 건가요?
[이경]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공격을 왜 이렇게 강하게 하시나 보면 이것이 아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고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후보들께서 이것을 선제적으로 아마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공격이 최소한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하시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어서 답변해 주시죠.
[천하람]
저희는 기준점을 설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곳에도 지원을 무차별적으로 하겠다, 그런 공약은 내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는 아무리 힘들고 일부 국민들로부터 반발이 있더라도 기준점을 설정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두터운 지원이 가게 하는 그런 공약을 내놓을 것이고요.
최재형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할 때도 탄탄한 사회 안전망을 이야기했습니다. 탄탄한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하자. 그리고 또 이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계속 굴레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올 수 있는 형태의 지원을 하자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전 국민을 빚쟁이로 만드는 형태의 지원을 할 생각은 일단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정말 절박해서 불법사채를 쓰셔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금융적인, 정부 재정적인 지원을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약도 분명히 제안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이경]
좋은 말씀이고요. 전 국민께서 이것을 무조건 다 대출한다는 그런 기준으로 먼저 시작을 하셨는데 이건 국민의 의식을 너무 낮게 보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도 물론 정책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 정부에 대해서 최재형 전 원장께서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했던 점이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북정책이고 부동산 정책이고 저출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의 질문에 아주 거시적인 답변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답변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이런 정책도 포함해서, 그리고 본인께서 최소한 잘못됐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내놓으실지 기대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그런 정책은?
[천하람]
저희가 정책자문단과 정책 여러 분들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간만 분야별로 정책 발표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설익은 공약을 내느니 차라리 솔직하게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지혜들을 모으겠다고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국민들께서 이거 한다고 해서 전원이 동시에 대출을 받으시겠냐고 하셨는데 전원이 동시에 하시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정책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이게 과연 재정이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라면 빨리 신청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해 보고요. 이어서 야권 상황도 짚어봐야겠습니다. 때아닌 친일파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 논란이 또 청와대로 번졌습니다. 관련된 녹취가 준비돼 있습니까? 친일파 관련된 녹취 먼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박경미 / 청와대 대변인 (어제) : 최 후보 측이 본인의 논란을 해명하면서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은 대선 후보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앵커]
일단 캠프 측의 입장을 먼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천하람]
우선 제일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형 후보의 조부가 실제 독립운동을 했느냐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조부가 춘천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을 때 순종께서 서거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 서거 애도운동을 시작했고 그리고 또 일본인 교사와의 관계에서 마찰이 있다 보니까 일본인 교사를 배척하자, 쫓아내자라고 하는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퇴학을 당했고요. 또 3년간 금족령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70여 년이 지나서 춘천고등학교에서 다시금 졸업장을 받기도 했고 이런 사실들이 강원도 지역 언론에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독립운동을 하신 건 팩트고요.
다만 저희가 독립운동 유공자로 등록을 안 했다는 점에서 독립유공자는 아니라고 공격을 하시는데 이것은 독립유공자로 등록돼 있다고 저희는 한 번도 얘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팩트부터 바로잡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또 이상하게 각도를 틀어서 최재형 후보의 증조부께서 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친일파인 게 아닌가라는 식의 의혹제기를 한 언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반박하고 방어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당시에 일제시대 때 최고위층도 아니고 면장 정도를 가지고 이 정도의 직위를 가진 분들이 친일파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께서도 농업계장을 하셨는데 이분도 그럼 친일파라는 얘기냐.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께서 친일파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최재형 후보의 증조부도 친일파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경]
해명하는 과정에서 우선 첫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 팩트체크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한번 저도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 부친 얘기는 해방 당시 24살이었던 점을 청와대에서 얘기했는데요. 한마디로 어떤 직책을 가졌든 간에 해방 이후다.
그리고 최 전 원장 관련해서는 부친과 증조부 관련해서는 해방 전 이야기라는 점, 이것은 팩트체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친일파냐, 아니냐 이런 논쟁에 대해서는 어느 캠프 측에서도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한 의원의 어떤 발언인 것이지 캠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았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 후보 캠프 측에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개인 발언인데요.
지금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의 일자리, 미래의 먹거리, 미래 직업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미래지향적인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라든지 이런 발언들이 나와야 될 시점에서 과거로 너무 회귀했다.
친일 얘기까지 나왔다는 점은 우리 정치권에서 이건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왜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 최 전 원장께서 앞서서 제가 대북정책이라든지 부동산,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는데요.
한마디로 미래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애국가까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너무 과거 발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시작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 대변인, 천하람 국민의힘 최재형 캠프 공보특보와 함께 정국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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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 경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 대변인, 천하람 / 국민의힘 최재형 캠프 공보특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를 포함해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 각 캠프의 입장은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 대변인, 천하람 국민의힘 최재형 캠프 공보특보 나오셨습니다.
먼저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이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한 입장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 항소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경]
우선 제가 정경심 교수 판결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캠프 입장이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결이 캠프에서 회의 이후에 판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 캠프 입장이 무엇인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하기 전 상태입니다.
우선은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1심에서도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얘기가 나왔고 이번 2심에서도 하나 남았던 게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로 시세차익을 얻었느냐, 이 부분에서도 이것도 무죄로 나왔다는 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자산 관리인 김경록 씨가 하드디스크를 증거 보전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방어권을 인정해서 이것도 무죄가 나왔다는 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 펀드와 관련해서는 1심에서는 벌금이 5억이었는데 지금 2심에서는 5000만 원. 그리고 추징금도 거의 1억 원대였는데 지금 1000만 원대로 내려갔다는 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양대 표창장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다 모두 인정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도 여기서 좀 의구심이 들었던 것은 검찰이 한마디로 동양대 PC로 특정을 했잖아요.
여기서 그 한마디로 위조를 했다,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특정한 PC가 처음에 1심에서는 이것이 방배동 집에만 있었다고 했다가 포렌식 결과 이것이 방배동 집뿐만 아니라 동양대에서도, 그것도 강사 휴게소,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강사 휴게소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포렌식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갑자기 여기 이 PC가 중요한 것은 그 위조했던 파일들이 그 PC에 있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도 정체 불명의 USB,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찰의 USB가 여기에 접속했던 기록이 있다는 점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심에서도 정확하게 해명되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까지는 언론 보도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대변인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자산관리인을 시켜서 동양대 사무실 자료 은닉하도록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권을 인정해서 무죄라고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판결문을 봤을 때는 그 부분을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1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형법상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공범으로 보고 방어권 차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2심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천하람]
맞습니다. 증거인멸 교사로 인정해서 유죄로 인정했고요. 저희 캠프의 입장은 아마 지금 제 개인입장이지만 비슷할 겁니다. 사필귀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방금 이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이 캠프의 공식입장이 된다면 저는 그건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가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에 따라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무리 본인의 진영에 불리하다 하더라도, 대통령부터 나에게 단 판결은 삼키고 쓴 판결은 뱉겠다고 하면 과연 어떤 국민이 사법부의 판단을 납득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지적부터 일단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 나아가서는 아마 2심 판결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갑론을박이나 음모론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대선후보나 아니면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 선에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솔직한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비록 대법원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실제 항소심은 사실 인정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최종심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법률판단이 잘못된 경우에만 뒤집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 특히 대선 후보들께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오히려 음모론을 촉발하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변인님, 앞서 말씀하셨을 때 입시비리와 관련된 입장은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정리를 해 주시죠.
[이경]
지금 천하람 공보특보라고 하셨죠. 한 캠프의 공보특보로 계신 분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분명히 제가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모론까지 거론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판결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당의 전직 상근 부대변인이 자리로 만약에 이 자리에 나왔다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으나 제가 서두에 개인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반대로 생각했을 때 아무리 당이 다르다 하더라도 대선에 나가려는 최재형 전 원장의, 아직은 예비후보가 아니니까요.
[천하람]
예비후보 등록했습니다.
[이경]
네, 당에 등록한 부분은 아니라고 언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천하람]
선관위 등록만 마쳤습니다.
[이경]
선관위 등록만 마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입장에서, 다른 당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현재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낼지 논의 중인 건가요, 현재진행형인 건가요?
[이경]
아니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논의 중인지조차도 저는 이 부분에서 갑자기 이 주제가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잡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방송 중에라도 입장이 나온 게 있으면 방송 중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천하람 특보님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이니까 법적인 문제도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대 의전원과 같은 입학 결과에 대해서는 영향이 미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천하람]
당연히 미쳐질 거라고 보고요. 아마 부산대 의전원에서도 조금 더 1심 판결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하자라고 하는 입장이었을 텐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실심으로서는 항소심이 사실상 최종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된 이상 저희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부산대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서 학위를 취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정경심 교수 측에서 대법원까지 이 사건을 가져갈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는 법리에 오해가 있는지 여부만 따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천하람]
맞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아까 1, 2심 결과가 달랐던 증거인멸이 본인의 방어권 행사냐, 아니면 타인에게 교사를 시킨 것이냐. 이 부분에서 법리적인 해석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예컨대 우리가 핵심적으로 인턴증명서라든지 이런저런 입시 7대 비리 의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하나에 기본적으로 사실 인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법의 구조이기 때문에 입시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대법원에서도 매우 희박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경]
제가 약간 첨언을 드리면 지금 하신 말씀도 캠프의 공식적인 입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개인적인 전문가, 한마디로 변호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신 거고 최고심까지는 좀 봐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하람]
아마 저희 캠프에서는 제가 지금 한 얘기랑 크게 입장이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은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이 정리된 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천하람]
저도 저희도 최근에 이걸 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도 변호사로서 또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두 분의 의견만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 측의 입장도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정경심 변호인 측은 오늘 판결 자체는 결국 1심 판결의 반복이다.
그래서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조치들을 해나갈지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조국 사태를 언급하면서 윤석열과 이낙연의 합작품이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 판결이 향후 민주당 경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경]
이번 판결이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언론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판결은 우선 1심이 나온 상태에서 또 이미 국민들께서 지지를 보내고 계시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1심이 이미 나온 상태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지지율이 지금 집권 말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40%가 넘는 이례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판결이 대선 국면에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몰랐던 사실, 국민들께서 몰랐던 사실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이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더 심한 얘기들이 1년 전부터 거의 1년 내내, 1년 넘도록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두관 후보죠. 민주당의 후보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낙연 후보 간의 어떤 합작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성해 전 총장의 발언 그것도 육성 발언이 있었고 그 육성 발언이 1심에서는 최성해 전 총장의 증언 자체를 중요시 여겼는데 2심에서는 저는 중요시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발언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고 발언한 것이 정경심 교수를 향해서 허위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2심 판결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장을 더 이상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성 증언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명백한 무슨 어떤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기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거티브를 하지 않기로. 검증과 네거티브에 대해서 애매한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좋은 점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 좋은 점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물어볼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런데 김두관 후보라든지 다른 후보에서는 아마 국민 시점에서도,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아마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 관점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니 한번 물어본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는 선을 넘지 말라면서 사실상 경고 그다음에 반발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오늘 오전에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각 캠프, 양 캠프의 입장이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 대담에 들어오신 것 같아서 일단 이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저희가 생방송 중이라도 입장이 나온 게 있으면 말씀을 자연스럽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하람]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을 시작하실 때는 이게 민주당 경선에서 크게 관심이 없을 것이다, 언론의 프레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시면서 최성해 총장과의 녹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다는 식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조국 전 장관의 사태 그 자체보다 이 사태를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다루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후보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자기가 취급하느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들의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많이 언급을 안 하시려고 하더라도 김두관 후보, 추미애 후보 같은 분들은 아마도 2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명히 뭔가 선명성 경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지사께서는 그래도 가능한 사법부를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경]
저도 간단하게 첨언을 드릴게요.
[앵커]
앞서 말씀하셨던 추미애 후보, 김두관 후보는 선명성 경쟁을 하실 거라고 추측을 하셨는데 그건 개인적인 추측이라는 것.
[이경]
그러니까 인식하고 어떻게 다르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판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속 지켜본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의 다름, 인식의 다름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언론 프레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다는 식으로 말씀 주셨는데 저도 과거에 언론인 출신으로서 언론 프레임에 대해서는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발언에 대해서도 언론 프레임과 비슷한 얘기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 이 정도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누고요. 본격적으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준비된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서 세 번째 기본 시리즈인 기본금융구상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1000만 원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이게 핵심인데 일단 최재형 캠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천하람]
신용등급을 따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대출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도덕적 해이 못지않게 지금 가계부채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정책을 쉽사리 꺼내도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저부터도 만약에 이렇게 저리로 1000만 원 대출을 해 준다고 하면 필요 없더라도 일단 대출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서 3% 저리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제가 계산을 아직 못해 봤는데 1000만 원씩 국민 모두에게 준다고 하면 이게 도대체 가계부채가 얼마나 늘어나는 것인가. 아까 방금 보도에서도 7월의 가계부채가 9조 이상 늘어났고 우리 전체 가계부채가 1040조원을 돌파해서 이게 금리인상 시에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하고 이 정책을 내놓으신 건지, 그게 아니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서 당장 국민들에게 1000만 원씩 일단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매표성 포퓰리즘이 아닌지 저는 그게 우려가 크게 됩니다.
[이경]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면 지금 주셨던 그런 지적점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불법사채, 지난해 불법사채만 보더라도 5160건입니다, 불법사채가요. 그만큼 불법사채가 이용할 수 없는 국민들께서 이만큼 많다는 것이고. 그러면 불법대부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가 넘습니다. 이런 국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국민의 50%는 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1금융권 대출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 부분을 굳이 이걸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 점이었고 또 어떻게 제한을 둘 것인가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 대출은 1금융권보다 이자율이 약간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을 10년에서 20년까지 상환할 수 있는 거고 평생 한 번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이 대출을 2금융권, 3금융권으로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건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가계부채가 높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 그럼 현실적으로 절박한 분들에게 모든 것을 막아버리자는 얘기인가.
그러면 만약에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하신다면 국민들께서 동의 아니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앞서서 현실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현실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하람]
저는 한 가지만 다시 질문드리고 싶은 게 방금 불법사채를 쓸 수밖에 없는 절박한 국민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그런 부분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처럼 굳이 필요 없는 사람한테까지 주시지 마시고 절박한 분들에게만 재원을 집중해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금융질서라든지 민간 금융이라든지 이런 데 미치는 악영향도 적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걸 국민 전체에게 해야 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도대체 뭔가요?
[이경]
절박한 국민들께서 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 보자면 한마디로 절박한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되게 아이러니하게 일자리를 얻으면 국가에서 지원받는 게 끊깁니다.
아주 최소 금액이라도 일자리를 얻으면 끊기는 것이고요. 본인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국민은 되고 안 되고 여기 기준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이 기준점을 저희가 만들었다.
그러면 이 기준점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아마 공격하실 겁니다. 그러면 1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는 분들은 1금융권에서 빌리는 것이 우리 국민인식에 맞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는 부분만 빌려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기준이 되게 모호하다는 공격은 공격을 위한 공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양쪽 두 캠프에 하나씩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최재형 전 원장 캠프 측에 질문을 드리는 건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국가의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돈을 빌려주더라도 금융기관이 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융기관도 어떻게 보면 장사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증을 서줘야 할 텐데 이 보증을 설 경우에 손실, 그러니까 빚을 못 갚아서 손실이 났을 경우에 결국은 다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는데 이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주자라는 입장으로 지금 계속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고. 반대로 이쪽에 비판적인 시각으로 질문을 드리면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이렇게 국민적인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름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최재형 캠프 측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나올 것 같거든요. 각각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경]
제가 먼저 할까요. 우선 어제 발표한 것은 기본금융이었고요.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계속 논의를 한 것처럼 기본대출이 있는 것이고 또 기본저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500~1000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하는 것인데 이 이자를 기존 은행권의 이자보다 높게 해 줄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이 같이, 한마디로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것이고 내가 1금융권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본은행에서 받는 이자율보다 높게 내가 저축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10년에서 20년 사이 이 대출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대선 이후에 온 국민이 바로 한 번에 지금 이것을 모두 다 대출을 시작한다, 그렇게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는 점. 10년~20년 사이를 두고 국민들 생활형편에 맞게끔 그때그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큰 방향성만 설정해 놓고 점진적으로 여러 재반여건을 고려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인 건가요?
[이경]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공격을 왜 이렇게 강하게 하시나 보면 이것이 아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고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후보들께서 이것을 선제적으로 아마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공격이 최소한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하시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어서 답변해 주시죠.
[천하람]
저희는 기준점을 설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곳에도 지원을 무차별적으로 하겠다, 그런 공약은 내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는 아무리 힘들고 일부 국민들로부터 반발이 있더라도 기준점을 설정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두터운 지원이 가게 하는 그런 공약을 내놓을 것이고요.
최재형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할 때도 탄탄한 사회 안전망을 이야기했습니다. 탄탄한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하자. 그리고 또 이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계속 굴레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올 수 있는 형태의 지원을 하자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전 국민을 빚쟁이로 만드는 형태의 지원을 할 생각은 일단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정말 절박해서 불법사채를 쓰셔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금융적인, 정부 재정적인 지원을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약도 분명히 제안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이경]
좋은 말씀이고요. 전 국민께서 이것을 무조건 다 대출한다는 그런 기준으로 먼저 시작을 하셨는데 이건 국민의 의식을 너무 낮게 보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도 물론 정책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 정부에 대해서 최재형 전 원장께서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했던 점이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북정책이고 부동산 정책이고 저출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의 질문에 아주 거시적인 답변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답변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이런 정책도 포함해서, 그리고 본인께서 최소한 잘못됐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내놓으실지 기대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그런 정책은?
[천하람]
저희가 정책자문단과 정책 여러 분들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간만 분야별로 정책 발표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설익은 공약을 내느니 차라리 솔직하게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지혜들을 모으겠다고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국민들께서 이거 한다고 해서 전원이 동시에 대출을 받으시겠냐고 하셨는데 전원이 동시에 하시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정책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이게 과연 재정이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라면 빨리 신청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해 보고요. 이어서 야권 상황도 짚어봐야겠습니다. 때아닌 친일파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 논란이 또 청와대로 번졌습니다. 관련된 녹취가 준비돼 있습니까? 친일파 관련된 녹취 먼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박경미 / 청와대 대변인 (어제) : 최 후보 측이 본인의 논란을 해명하면서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은 대선 후보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앵커]
일단 캠프 측의 입장을 먼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천하람]
우선 제일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형 후보의 조부가 실제 독립운동을 했느냐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조부가 춘천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을 때 순종께서 서거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 서거 애도운동을 시작했고 그리고 또 일본인 교사와의 관계에서 마찰이 있다 보니까 일본인 교사를 배척하자, 쫓아내자라고 하는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퇴학을 당했고요. 또 3년간 금족령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70여 년이 지나서 춘천고등학교에서 다시금 졸업장을 받기도 했고 이런 사실들이 강원도 지역 언론에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독립운동을 하신 건 팩트고요.
다만 저희가 독립운동 유공자로 등록을 안 했다는 점에서 독립유공자는 아니라고 공격을 하시는데 이것은 독립유공자로 등록돼 있다고 저희는 한 번도 얘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팩트부터 바로잡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또 이상하게 각도를 틀어서 최재형 후보의 증조부께서 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친일파인 게 아닌가라는 식의 의혹제기를 한 언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반박하고 방어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당시에 일제시대 때 최고위층도 아니고 면장 정도를 가지고 이 정도의 직위를 가진 분들이 친일파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께서도 농업계장을 하셨는데 이분도 그럼 친일파라는 얘기냐.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께서 친일파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최재형 후보의 증조부도 친일파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경]
해명하는 과정에서 우선 첫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 팩트체크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한번 저도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 부친 얘기는 해방 당시 24살이었던 점을 청와대에서 얘기했는데요. 한마디로 어떤 직책을 가졌든 간에 해방 이후다.
그리고 최 전 원장 관련해서는 부친과 증조부 관련해서는 해방 전 이야기라는 점, 이것은 팩트체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친일파냐, 아니냐 이런 논쟁에 대해서는 어느 캠프 측에서도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한 의원의 어떤 발언인 것이지 캠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았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 후보 캠프 측에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개인 발언인데요.
지금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의 일자리, 미래의 먹거리, 미래 직업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미래지향적인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라든지 이런 발언들이 나와야 될 시점에서 과거로 너무 회귀했다.
친일 얘기까지 나왔다는 점은 우리 정치권에서 이건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왜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 최 전 원장께서 앞서서 제가 대북정책이라든지 부동산,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는데요.
한마디로 미래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애국가까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너무 과거 발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시작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 대변인, 천하람 국민의힘 최재형 캠프 공보특보와 함께 정국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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