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농지법 등 처리 "부동산 투기·교란행위 근절"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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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제약사인 모더나의 백신 공급 차질에 대해 "모더나에 대한 조속한 공급방안 촉구, 국제적 백신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통해 추석 전까지 3600만명(1차 기준) 접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10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휴가 중인 김부겸 국무총리를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모더나사의 백신공급 물량에 일부 차질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어제 저녁부터 18~49세 연령층 대상의 10부제 사전예약이 시작됐는데 오늘 아침까지 큰 불편없이 예약이 진행 중"이라며 "예약불편·지연은 백신접종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향후 12일간 어떠한 예약차질도 없다는 각오로 24시간 비상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4차 확산과 방역강화, 연이은 폭염 등으로 소상공인, 서민 삶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각 부처 장관들은 소관 사업장 시설물 등에 대한 방역제어에 최선을 다하달라"며 "피해지원과 고용안정, 산업현장 안전 등을 통해 서민 삶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역량, 정책역량 등을 총동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부동산 관련 법령안 3건에 대해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 투기·교란행위 근절 정책을 일관되고 신속하며 강력하게 추진해나가되, 시장 및 시장 참여자들과 끊임없이 소통과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의결된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에 대해선 "농지 취득자격 심사 및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선 "소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구체적 공급, 운영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초기자본 또는 목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막을 내린 '2020 도쿄올림픽'과 관련 "순위나 승패를 떠나 코로나19 등으로 지친 국민에 큰 위로와 감동을 줬다"며 선수들과 임원진에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이어 "오는 24일부터 9월5일까지는 패럴림픽이 개최된다"며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도 끝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대회를 마치도록 국민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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