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죄로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법무부가 9일 허가했다. 6년전 '재벌 가석방'을 비판했던 문재인 국회의원이 집권한 뒤에도 결국 '재벌 가석방'이 반복됐다.
2015년 1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이미 형량에서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데, 가석방 특혜까지 받는다면 그것은 경제 정의에 반하는 일"이라며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벌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비판했다.
6년 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국민의 법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된다"고 언급했는데, 현정부의 법무부 역시 "사회의 감정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복붙' 수준의 가석방 이유를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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