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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법무부가 어제(9일) 저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을 결정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확정판결을 받고 지난 1월 재수감된지 207일 만인 오는 13일 서울 구치소에서 풀려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 상황들이 가석방 결정의 배경이 됐고 앞으로 국내 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평론가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앵커]
[정철진/경제평론가 : 두 가지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민단체라든가 어제 나왔던 많은 성명들에서 나오는 재벌성 특혜, 봐주기 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차원의 배려 이런 부분들은 일견 타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지금 형기의 3분의 1만 마치면 되는 것은 형법에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80% 이상이 되어야 가석방이 지금까지는 그래 왔다는 점들. 또 하나 이재용 부회장이 남은 재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형사재판 아니겠습니까? 프로포폴 의혹이라는 것은 빨리 재판이 진행되겠지만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긴 시간을 요하는 그런 재판을 남겨뒀음에도 가석방을 결정했다는 점. 아마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는데요. 제가 앞서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된다는게 또 다음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박범계 장관이 얘기를 하면서 한국경제와 글로벌 경제의 급변이라는 표현인데요. 저는 이것을 좀 달리 표현을 하게 되면 삼성에 포커스를 맞췄다기보다는 반도체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최근 우리가 반도체 그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누구도 쫓아올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또 그런 지위가 무너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반도체 생태계가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고 있고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에만 안주해 있다가는 자칫 이 급변하는 속에서 오히려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을 다 뺏길 수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문재인 정부 특히 박범계 장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점들을 고려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삼성의 반도체 초격차 지위가 지금 상실될 정도의 위기는 아니지만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앵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가 반도체도 그렇고요. 삼성의 위기나 국가경제 위기로 직결될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라든지 수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없다고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릴 정도냐라는 비판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철진/경제평론가 : 아마 이 논란도 계속됐을 것 같고요. 이것이 현재를 보느냐, 아니면 미래 성장성을 보느냐에 대한 시각인 것 같습니다. 현 상황을 좀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 너무나 잘됩니다. 우리 한국경제의 연관 효과까지 합치면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실적이 너무 좋았고 3분기, 4분기, 올 연말까지 아마 계속 좋을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바라보게 될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되는데 왜 또 가석방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시선이 나올 수 있고요. 2017년에 1차 한번 구속됐었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또 삼성전자 실적이 굉장히 좋았단 말입니다. 아마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좀 본다면 주식시장은 미래와 성장을 바라보니까요. 못 가고 있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좋다는데 연말까지 좋다는데 이건 뭐냐. 시장은 특히 반도체 산업은 이다음에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의 능력으로는 여기까지지만 여기를 뛰어넘으려면 더 많은 투자, 더 많은 기술 계획, 기술 개발 또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M&A입니다. 인수 및 합병.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많이 우리 한국 기업문화들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오너의 결단이 투자, 대형투자에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영하는 쪽 재계 쪽에서는 미래와 성장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꼭 필요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정철진/경제평론가 : 빨라져야 되겠죠. 그것을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이고 아마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현 정부 법무부에서도 가석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 투자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2030이라고 해서 170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나도 못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 중에 하나 파운드리 미국에 20조 투자하는 부분도 가장 먼저 제 생각에는 결정이 좀 날 것 같고요. 여기에 좀 많이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역시 M&A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에는 지금 100조 원가량의 실탄이 쌓여 있고요. 요즘은 워낙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뭘 키워서 인재 양성하고 이렇게는 못 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 커 있는 기업을 사들이는 M&A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삼성 같은 경우에 마지막 삼성전자가 대형 M&A가 2016년 하만 M&A인데 아마도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투자 부분들. 특히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에서 밀려 있던 것들을 얼마나 빨리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가 결단내리느냐. 그리고 많이 기대하는 것이 역시 대규모 M&A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분석해 볼까요?
[정철진/경제평론가 : 일단은 저는 이게 현재 좀 빠졌다가 최근에 지난 주, 이번 주에 좀 주가가 반등을 했었거든요. 여기까지가 일단은 가석방에 대한 이슈고 여기서부터 많은 삼성전자 투자자들이 원하는 9만 전자, 10만 전자까지 가려면 제가 앞서 말했던 그런 부분들, 투자 부분이라든가 M&A 같은 것들이 빨리 어떤 결단과 뉴스가 나와야 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시장에서도 주식시장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그다음의 행보에 주목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군요.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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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법무부가 어제(9일) 저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을 결정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확정판결을 받고 지난 1월 재수감된지 207일 만인 오는 13일 서울 구치소에서 풀려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 상황들이 가석방 결정의 배경이 됐고 앞으로 국내 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평론가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앵커]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재벌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촛불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가석방을 결정했습니다. 그동안에 삼성 반도체의 초격차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좀 나왔었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말한 국내 경제 상황, 글로벌 경제 환경 동의하십니까?
[정철진/경제평론가 : 두 가지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민단체라든가 어제 나왔던 많은 성명들에서 나오는 재벌성 특혜, 봐주기 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차원의 배려 이런 부분들은 일견 타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지금 형기의 3분의 1만 마치면 되는 것은 형법에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80% 이상이 되어야 가석방이 지금까지는 그래 왔다는 점들. 또 하나 이재용 부회장이 남은 재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형사재판 아니겠습니까? 프로포폴 의혹이라는 것은 빨리 재판이 진행되겠지만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긴 시간을 요하는 그런 재판을 남겨뒀음에도 가석방을 결정했다는 점. 아마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는데요. 제가 앞서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된다는게 또 다음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박범계 장관이 얘기를 하면서 한국경제와 글로벌 경제의 급변이라는 표현인데요. 저는 이것을 좀 달리 표현을 하게 되면 삼성에 포커스를 맞췄다기보다는 반도체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최근 우리가 반도체 그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누구도 쫓아올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또 그런 지위가 무너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반도체 생태계가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고 있고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에만 안주해 있다가는 자칫 이 급변하는 속에서 오히려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을 다 뺏길 수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문재인 정부 특히 박범계 장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점들을 고려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삼성의 반도체 초격차 지위가 지금 상실될 정도의 위기는 아니지만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이제 그동안의 반도체 산업을 좀 보면 좀 생태계처럼 나눠서 잘하는 부분을 잘해 왔습니다. 우리는 메모리를 잘하니까 메모리를 해왔겠고요. 미국은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를 해왔고 대만은 우리가 말하는 위탁생산 파운드리라고 하죠. 그다음에 유럽이나 미국 기업에서는 장비 기업을 이렇게 어떤 생태계가 돌아갔는데 최근은 미국이 먼저 치고 나갔죠. 이것을 다 가져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삼성 혹은 SK하이닉스, 삼성도 메모리에만 안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스템반도체에도 투자하겠다, 그 사이에 위탁생산 파운드리에도 진출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면서 우리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좀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나라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죠. 아직까지 재벌 오너 특히 오너의 결단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 발도 못 나가고 있었던 이런 부분.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뒤로 밀린다면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 그런 리스크도 분명히 상존하는 게 사실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아예 지금 투자도 못하고 있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론이… 물론 아직까지 기술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나 빠르게 나오고 있는 모습들. 또 반도체는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중국 업체 샤오미가 치고 나가는 아마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의식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가 반도체도 그렇고요. 삼성의 위기나 국가경제 위기로 직결될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앵커]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라든지 수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없다고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릴 정도냐라는 비판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철진/경제평론가 : 아마 이 논란도 계속됐을 것 같고요. 이것이 현재를 보느냐, 아니면 미래 성장성을 보느냐에 대한 시각인 것 같습니다. 현 상황을 좀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 너무나 잘됩니다. 우리 한국경제의 연관 효과까지 합치면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실적이 너무 좋았고 3분기, 4분기, 올 연말까지 아마 계속 좋을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바라보게 될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되는데 왜 또 가석방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시선이 나올 수 있고요. 2017년에 1차 한번 구속됐었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또 삼성전자 실적이 굉장히 좋았단 말입니다. 아마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좀 본다면 주식시장은 미래와 성장을 바라보니까요. 못 가고 있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좋다는데 연말까지 좋다는데 이건 뭐냐. 시장은 특히 반도체 산업은 이다음에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의 능력으로는 여기까지지만 여기를 뛰어넘으려면 더 많은 투자, 더 많은 기술 계획, 기술 개발 또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M&A입니다. 인수 및 합병.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많이 우리 한국 기업문화들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오너의 결단이 투자, 대형투자에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영하는 쪽 재계 쪽에서는 미래와 성장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꼭 필요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헌법정신이 이번에 또다시 무너졌다, 이런 비판은 불가피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재용 부회장 오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풀려납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의 투자시계가 한층 더 빨라지기는 합니까?
[정철진/경제평론가 : 빨라져야 되겠죠. 그것을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이고 아마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현 정부 법무부에서도 가석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 투자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2030이라고 해서 170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나도 못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 중에 하나 파운드리 미국에 20조 투자하는 부분도 가장 먼저 제 생각에는 결정이 좀 날 것 같고요. 여기에 좀 많이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역시 M&A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에는 지금 100조 원가량의 실탄이 쌓여 있고요. 요즘은 워낙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뭘 키워서 인재 양성하고 이렇게는 못 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 커 있는 기업을 사들이는 M&A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삼성 같은 경우에 마지막 삼성전자가 대형 M&A가 2016년 하만 M&A인데 아마도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투자 부분들. 특히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에서 밀려 있던 것들을 얼마나 빨리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가 결단내리느냐. 그리고 많이 기대하는 것이 역시 대규모 M&A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분석해 볼까요?
[정철진/경제평론가 : 일단은 저는 이게 현재 좀 빠졌다가 최근에 지난 주, 이번 주에 좀 주가가 반등을 했었거든요. 여기까지가 일단은 가석방에 대한 이슈고 여기서부터 많은 삼성전자 투자자들이 원하는 9만 전자, 10만 전자까지 가려면 제가 앞서 말했던 그런 부분들, 투자 부분이라든가 M&A 같은 것들이 빨리 어떤 결단과 뉴스가 나와야 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시장에서도 주식시장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그다음의 행보에 주목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군요.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정헌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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