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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재용, 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경제상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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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돼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구치소에서 풀려납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지난 1월 징역 2년 6개월 확정판결을 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보성향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재벌 특혜라며 반발했고 정의당은 촛불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재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외신들도 이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고요. 앞으로 이 부회장의 행보가 주목되는데요. 경영 활동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취업 제한이 풀려야 하는 데 법무부 장관은 아직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풀어주면 사면과 다름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돼 이번 주 금요일에 풀려납니다.

국정농단으로 구속 수감된지 207일만입니다.

국내외 경제환경과 국민 여론 등이 고려됐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석방 심사 기준을 낮췄다는 논란에 대해선 범죄 동기와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국민의힘도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사실상의 사면이라며 현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 이것은 기획된 촛불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이런 국정농단의 공범을 풀어준다는 것은 자기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계도 명백한 특혜라며 이른바 '재벌 봐주기'가 되풀이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재계에선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이 부회장에 대한 취업제한도 풀어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외신들도 이 부회장의 가석방 소식을 일제히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경제 전반에 행사하는 이 부회장의 지배력이 찬성과 반대 의견 모두를 뜨겁게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내년 초 대통령선거를 앞둔 한국의 정·재계에 극적인 반전을 찍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승 기자 ,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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