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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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3성 장군 출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축소 시행으로 가닥잡은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9일 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김여정이 오는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 취소를 강압해오자 '반의 반 쪽'으로 대폭 축소된다고 한다"며 "연합훈련마저 '김여정 하명훈련'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또 "한미 동맹, 한미 연합군이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김여정 하명법'이 탄생하더니 이젠 핵 전쟁에 대비한 연습은 아예 하질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 눈치보기'로 키리졸브, 독수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3대 연합훈련이 모두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보전문가들의 한미동맹 약화 우려도 문 정권에겐 '쇠 귀에 경 읽기'일 뿐"이라며 "한미 양국군에겐 작계경험이 없는 영관급 장교가 부지기수고 인적 인프라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연합훈련 축소·폐지, '컴퓨터게임화'정책에 대해선 그동안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가 거듭 우려를 표명하고 정상화를 촉구해왔다"며 "지난 8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이 '결국 컴퓨터게임으로 전락해버린 한미 동맹'이라고 우려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대통령을 제외하고 유일한 군 통수권선 상에 있는 국방부장관은 반격훈련을 생략하고 야외 기동훈련도 안 하고, 그나마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만 하는 연합훈련으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가"라며 "문재인 정부에 더 늦기 전에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제1의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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