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인사이트] 저출산과 중국 특색 사회주의

2016년 말 중국 우한에서 첫 번째 해외 근무를 하면서 눈에 들어온 재미있는 장면이 있다. 길을 걷다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쯤 된 첫째를 데리고 다니는 엄마들이 둘째를 임신한 경우가 종종 눈에 들어왔다.

중국의 저명한 인구학자들이 자국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경고하고 산아 제한 정책 철회를 수차례 건의한 끝에 중국 정부는 2015년 8월, 30년 넘게 시행하던 산아제한 정책을 버리고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을 실시하기로 한다.

길을 가다가도 늦둥이 둘째를 임신한 엄마들이 보일 정도였으니 효과가 나름 있었던 것 같다. 실제 데이터를 봐도 알 수 있다. 출생 인구 중 둘째 아이의 비중이 2013년 30%에서 2017년 50%까지 뛰었다고 한다. 그러나 증가세는 잠시뿐이었고 2018년도부터는 다시 출생인구 감소세에 접어든다.

2021년 중국은 10년 만의 전국 인구 센서스 결과를 발표했는데 출산율 저하 추세가 뚜렷했다. 산아 제한 정책의 완화에도 신생아 수는 급속도로 감소함을 통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2018년도에 1523만명이었던 신생아 수는 불과 3년 만에 1200만대로 떨어진다.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합계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1.5명을 경계선으로 보고 있다. 이보다 낮은 상태가 일정기간 유지될 경우 ‘저출산의 함정’에 빠져 출산율 반등이 힘들다고 본다. 작년 기준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1.3명으로 일본(1.35명)보다도 적었다.

깜짝 놀란 중국정부는 파격적인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우선 셋째 자녀 출산을 허용함과 동시에 출산 장려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만 3세 이하 자녀 양육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지방 공공 임대주택의 임대시 자녀 수에 따른 평형 선택이 가능해진다. 쓰촨성 판츠화시(市)에서는 중국에서 최초로 출산 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곧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에는 중국 정부가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은 사교육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사실상 민간 사교육 기업들의 국유화 방침이나 다름없는 이 조치는 사교육비 부담이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 내린 극약 처방이다.

이러한 정책이 과연 출산율 제고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이와 관련된 추가정책과 후속 조치들이 당분간 지속해서 나올 것이 자명하다. 그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기존의 비즈니스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얼마 전 중국의 사교육 규제에 따른 우리 기업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 교육서비스 기업 관계자와 통화를 했다. 이 기업의 경우 기존 정규교육과정 프로그램에서 미취학 아동 대상 교육 프로그램으로 주요 사업 모델을 전환해 이번 조치에 정면타를 맞진 않았으나 향후 이와 관련된 추가 조치가 나올 가능성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우리 기업들은 오히려 숙제가 더 많아졌다.

윤보라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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