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모호한 국민지원금, 이달 중순 '사용처' 나온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세종=유재희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일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에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원당시 붙여둔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가능 점포'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8.2/뉴스1

정부가 조만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 세부 지급계획을 확정하고 이르면 이달 말 1인당 25만원씩 지급을 시작한다. 사용처는 지난해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당시 불거진 논란을 고려해 이케아와 같은 외국계 유통판매점 등을 사용처에서 제외할지 여부가 관심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부처 TF(태스크포스)'는 이달 중순 재난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한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34조9000억원 규모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전국민의 약 88%에 해당하는 2034만가구, 4472만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예산이 담겼다. 당초 정부는 추경안에 소득하위 80%인 1856만가구에 지급하는 계획을 포함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맞벌이·1인 가구에 대한 선정기준을 보완하면서 178만가구가 추가됐다.

범부처 TF는 아직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확정하지 못했지만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을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신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서 불거진 사용처 논란은 보완할 예정이다. 우선 외국계 유통판매점을 사용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을 사용처에서 제외했지만 이케아·애플스토어와 같은 외국계 유통판매점에 대해선 별도 제한을 두지 않아 논란이 됐다.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프랜차이즈 매장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직영점은 본점 소재지에 사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일례로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는 모든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 시민은 재난지원금으로 스타벅스를 이용할 수 있어 뒷말이 무성했다. 병원에서 쓰는 재난지원금 역시 진료항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재난지원금으로 성형외과가 특수를 맞는 지난해 상황을 반복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 여전히 역차별·형평성을 이유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야외활동이 제약받는 상황에서 배달앱 등 온라인 소비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대신 배달앱 사용 시 현장결제에 대해선 재난지원금을 허용하는 등 미세보완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은 국민 88%로 정해졌고 그대로 유지된다"며 "정해진 지급 기준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사용처 등은 이달 중순 세부 시행방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