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두고 한미vs.북중 구도…北, ARF서 대화촉구에 ‘무응답’

中, 한미훈련 중단·대북제재 완화 주장해

北, 외무성 홈페이지에 中입장 게재

한미훈련, 규모 축소될 듯…동맹약화 우려도

정부는 대북 인도적 협력사업에 박차

한미 국장급 협의 직후 장관 전화대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 6일 화상으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 대표인 안광일 주아세안 대표부 대사 겸 주인도네시아 북한대사(화면 중앙)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외교부 제공]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한미 연합훈련을 둘러싸고 한미와 북중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며 한미훈련 중과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한미 연합훈련은 건설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왕이 부장은 또 “미국이 북한과 진정으로 대화를 재개하고자 한다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삼가야 한다”며 대북제재 완화도 주장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제재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입장과 배치된다.

북한 외무성은 7일 홈페이지에 왕이 부장의 발언을 전하며 간접적으로 한미 연합훈련 취소를 촉구했다.

한국은 한미동맹 및 전작권 환수 작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훈련을 연기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규모를 축소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는 규모 축소의 명분으로는 북한 변수가 아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델타 변이바이러스 문제로 주한미군과 군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던 지난달과 비교해 일일 확진자 수가 줄어든 만큼, 갑작스럽게 규모를 조정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가 큰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한편, 앞서 ARF 외교장관회의에서 정의용 외교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남북 통신연락선 재개를 환영했다. 특히 정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재개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북측과의 대화를 적극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블링컨 장관도 조건없는 북미대화 재개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리선권 외무상 대신 회의에 참석한 안광일 주아세안 대표부 대사 겸 주인도네시아 대사는 답변하지 않은 채 외부의 적대적 압력이 북한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답변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조성을 위해 대북인도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임갑수 외교부 평화기획단장과 김진표 통일부 정책협력관, 청와대 국가안보회의실(NSC) 행정관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정박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단장으로 한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대북 인도주의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 직후 정 장관은 블링컨 장관과의 통화대담에 나서며 남북 독자 인도주의적 협력사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나섰다.

통일부는 대북 인도협력 사업에 약 100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앞서 지난 5일 기자들에게 “대북 인도주의적 협력 국내 민간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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