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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정의용, ARF서 "北대표 환영한다…남북 협력해 나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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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선 리선권 대신 안광일 주아세안 대사 참석

中 "한미연합훈련 안돼"…대북제재 완화 주장도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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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6일 화상으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북한에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로 한 남북 정상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8시부터 4시간동안 진행된 ARF 회의에서 “북한 대표가 참석한 것을 환영한다”며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외교와 대화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우리 정부가 그간 남·북·미 정상간 합의를 기반으로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 정상간 합의를 통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로 합의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이러한 약속을 이행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이뤄진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긍정적인 진전이라고도 평가했다. 아울러 “남북이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안보 협의체로 안광일 주아세안 대표부 대사 겸 주인도네시아 북한대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참석했다. 외교부는 안 대사의 발언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수 참석국은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이행 필요 등을 언급했다.

반면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연합훈련 실시 반대와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편승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현 상황에서 한·미 연합훈련은 건설적이지 못하다”며 “미국이 북한과 진정으로 대화를 재개하고자 한다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삼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교착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길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의 ‘가역 조항’(스냅백)을 조속히 가동해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미얀마 사태가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논의됐으며, 정 장관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현안인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정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의 유지는 모든 국가들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대한 존중과 항행 및 상공의 비행 자유가 보장돼야 함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신코로나19으로 사이버 공간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더욱 정교해진 사이버 공격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평화유지군의 파견과 훈련에 제약이 있는 가운데 보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역내 질서 구축을 위해 평화유지활동(PKO) 분야에서 ARF 내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12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 대한 ARF 회원국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청년·평화·안보에 관한 성명’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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