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블링컨 "대북 인도협력 논의"

[경향신문]
한미, 외교장관 통화·국장급 협의 잇달아 진행 “대북 인도협력 방안 논의”
통일부 “남북 독자 협력과제도 점검”…오늘 ARF에서 남북 통신선 복원 이후 첫 화상 만남


한국과 미국 외교장관이 6일 남북 통신선 복원 이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대북 인도적 협력에 관한 구체적 노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미는 지난 6월 워킹그룹 ‘종료’ 결정 이후 열린 첫 국장급 협의에서도 인도협력을 포함한 북·미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오전 이뤄진 통화에서 한·미동맹과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 두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한·미가 조율된 외교적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외교부는 “특히 양국은 인도주의적 협력 등 북한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대북 관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한·미 외교장관 통화 결과를 전하며 “양측은 최근 북한의 동향을 논의하고 한반도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상(humanitarian initiatives)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블링컨 장관은 남북 대화와 관여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 장관과 좋은 대화를 나눴다. 남북 대화·관여에 대한 미국의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임갑수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정 박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간 국장급 협의에서도 인도협력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특히 국무부가 결과 보도자료에서 “한반도의 현 상황과 인도적 협력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혀, 한·미가 우선 과제로 정한 코로나19 등 보건·방역 분야 인도협력 관련 논의에 진전이 있었을 지 주목된다. 외교부는 “남북관계의 진전,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도있는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한·미 간 대북정책 관련 협의에서 인도적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은 코로나19로 악화된 북한 내 상황, 그리고 대북 인도적 지원이 북·미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고려 때문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제재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은 꺼리지만, 인도적 지원은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백신을 제외한 코로나19 등 보건 관련 인도적 협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은 “남북 물밑 소통 등을 통해 구체적 인도협력 계획을 마련한 단계는 아니다”며 “한·미 간 긴밀한 조율 차원에서 보건 분야를 우선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국장급 협의 논의 내용에 대해 “한·미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남북이 독자적으로 협력할 과제에 대해서도 점검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사안을 조율하는 협의체인 한·미 워킹그룹 종료 이후 처음 열린 이번 국장급 협의에는 외교부-국무부 외에도 한국은 통일부 국장급 인사와 청와대, 미국은 백악관, 국방부, 재무부 등도 참여했다. ‘워킹그룹’ 간판은 떼어냈지만, 양국 유관 부처가 모여 대북 제재 문제를 포함한 사안 전반을 조율하는 워킹그룹의 기능과 역할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이번 협의를 ‘국장급 협의(DLC)’로 지칭하며 “북한 이슈 관련 협력에 대한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서 정례적 협의체 성격에 방점을 찍었다.

한편 이날 저녁 북한이 속한 유일한 역내 다자안보협의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된다. 남북한 당국이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선 복원 이후 처음으로 화상으로 열리는 다자회의에 나란히 참석하는 것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저녁 ARF 화상 외교장관회의에서 남북 통신선 복원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의지를 밝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기존 남북, 북·미 합의에 기반한 대화와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측 대표로는 리선권 외무상이 아닌 안광일 주인도네시아 대사 겸 주아세안대표부 대사가 참석한다. 안 대사는 지난해 코로나19 우려로 화상으로 개최된 ARF 회의에도 리 외무상을 대신해 참석했다. ARF에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EU) 등 27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주요국 대부분은 장관급 인사가 참석한다.

북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매년 ARF에서 대미관계, 한반도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 통신선 복원 조치,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 등 최근 정세에 관한 언급이 있을 지 주목된다. 다만 대사급인 안 대사가 획기적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6월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맨 왼쪽)과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맨 오른쪽)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있다. 양국 대표단에 앉은 이들은 한국측 임갑수 평화외교기획단장과 미측 정 박 대북특별부대표. 연합뉴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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