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시행계획 8월 중순 발표…9월말까지 90%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시행은 아직…방역 상황 감안 추후 발표"

조세·사회보험료 납부 유예…부가세·소득세 중심 지원으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전 국민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서면으로 진행된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국민지원금의 지급 세부기준, 사용처 등에 대한 범정부 태스크포스팀(TF, 전담조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달 중순경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2차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추석 전 국민지원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확산이 시작되면서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집행 시기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소비 증가분의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의 경우 아직까지 사업 시행시기가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달 중까지 캐시백 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9월부터 시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방역 상황 등을 감안해 사업 시행시기를 추후 확정·발표할 계획이며, 세부 시행계획은 사업시행 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예정된대로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오는 17일부터, 저소득층에게 10만원씩 지급되는 추가 국민지원금은 24일부터 지급이 개시된다.

정부는 희망회복자금과 상생 국민지원금을 9월 말까지 90%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4차 확산은 지난해의 3차 확산 때와는 다른 흐름이라고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확산기시 심리지표와 속보지표인 카드 매출이 동반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온라인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전체 카드매출이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확산세와 거리두기 강화조치 등으로 대면 서비스업의 부진,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어려움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점검)하면서 방역을 최우선으로 두고 경제충격 최소화와 경기 회복세 유지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이달 중 하반기 조세·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의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납부 유예 대상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이 중심이 된다. 구체적 지원 대상과 기준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검토해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조세 납부 유예를 실시하더라도 2차 추경에서 전망한 세입예산(314조3000억원)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추경 시 세입예산은 하반기 코로나 불확실성과 세정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해 편성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방역상황과 실물 경제 여건,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금융권 협의를 거쳐 9월 중 검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4차 확산에도 소비자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기존의 진단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 공급 측 요인이 크다"며 "향후 기저효과가 점차 완화되며 오름폭이 축소될 요인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폭염·태풍 등 기상여건 악화와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추가 상승 등 상방리스크가 상존하고, 코로나19 확산세 영향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안정적 물가 관리에 노력함과 동시에, 추석 전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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