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전직 대통령 광복절 사면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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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올해 광복절에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직 두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 다시 한 번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4일 박 장관은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이번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게 실무 장관 입장"이라고 전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지시하시면 법무부는 바로 소정의 절차를 따를 것이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로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는 방역과 민생 두 가지에 몰두해 계신다"고 언급했다.

이번 광복절 민생사범에 대한 특사도 어려울 것으로 봤다. 박 장관은 "원포인트도 쉽지 않은데 민생사면을 하려면 그 규모가 광범위해서 기준을 세우는 데도 한 달 이상이 걸린다"며 "광복절 사면은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광복절 가석방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전체 형기 중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에 해당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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