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국산 불법 게임기 4만여점 수입·유통 적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저작권 침해 게임이 들어있는 콘솔게임기 4만여점을 적발했다.관세청 제공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저작권 침해 게임이 들어있는 콘솔게임기 4만여점을 적발했다.관세청 제공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저작권 침해 게임이 들어있는 콘솔게임기 4만여점,시가로는 194억원 상당을 중국에서 불법 수입해 유통한 4개 업체를 관세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업체들은, 코로나19로 실내 생활이 늘어나면서 게임시장이 특수를 누리고, 과거의 기억을 그리워하는 레트로(retro) 열풍에 힘입어 고전 게임의 수요가 증가하자 지난 1980～1990년대 인기 게임을 불법복제한 중국산 콘솔게임기를 수입·판매해 4배 이상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들은 중국 전통시장·오픈마켓에서 접촉한 불법게임 제작자에게 단종돼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 게임들이 담긴 콘솔게임기를 주문·제작한 후, 정품게임기로 수입신고하거나, 특송화물을 이용해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후 이들은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국내 사이버몰 또는 국내 오픈마켓에서 불법복제한 게임명을 원작 게임과는 다르게 게재하여 별도의 정품게임으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광고·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본부세관은 단종됐거나 생소한 이름의 게임을 담은 게임기는 불법게임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품여부를 꼼꼼히 따져 보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 저작권 침해 게임기의 불법반입 통로를 엄격히 통제하고, 저작권 침해물품이 주로 유통되는 오픈마켓 등 온라인 시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저작권자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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