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총장 지휘 배제돼 윤석열 가족 수사 미진?… 동의 어려워"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의혹 사건에 대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필요성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전국 모든 수사를 일일이 지휘해야만 수사가 돌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수사가 멈춘다는 기사엔 동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3일 박 장관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배제돼 윤 전 총장 가족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그의 가족과 측근 등 의혹에 대한 대검의 수사지휘를 배제한 바 있다. 이는 김 총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검찰도 지방분권이란 측면에서 자율성 있게 사무가 돌아가야 한다"며 "중앙지검도 새 지검장이 부임한 이후 케케묵은 사건들을 정리하며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이날 박 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 조치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 "변협이 우려하는 문제점 중 일부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라는 전문직을 통제하는 상황을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전했다.

이어 "로톡 측에 점검과 개선을 강구할 수 있는지, (변협의 문제제기에) 응할 생각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법무과장에게 지시했다"고 했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중재'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은 누차 말씀드렸다"며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실무에서 결재 라인을 거쳐 보고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지만 수차례 무혐의가 나왔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변협이) 실제로 징계하겠느냐"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현재 공석인 법무부 법무실장·범죄예방정책국장 인사와 관련해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주요 과제에 대해선 "직제개편 후속 절차로 대검 예규를 정리해야 한다"며 검찰 간부 및 수사관들과의 대화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근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약간 수정해 개정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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