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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고 과도하다"…정부도 언론중재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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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봤더니 정부 측이 입법 전례도 없고 과도하다며 이견을 보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7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위의 언론중재법 회의록을 입수해 심사 과정을 들여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