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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코로나 방역 최전선’ 보건의료노조 9월 총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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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신축 등 2조 예산 요구

조합원 8만명 파업 땐 의료대란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의 최전방에서 온몸으로 맞서 싸워 ‘코로나 전사’로 불리는 보건의료인들이 오는 9월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전담하고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 공공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8만명의 보건의료인들이 파업에 나설 경우 코로나 대응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등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 비상사태로 공공의료의 취약성이 드러난 지금이 고질적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해결해 가기에 최적기로 보고 ‘9월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최고조일 때, 노정교섭, 산별교섭, 더 나아가 산별투쟁을 통해 요구사항을 쟁취하겠다는 계획이다.

9월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는 전국에 11개 지역본부를 갖춘 대표적 산별노조로,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립대병원을 비롯해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특수목적공공병원, 민간중소병원 등 199개 의료기관지부에서 활동하는 보건의료인력들이 포함돼 있다.

조합원은 간호직이 65%로 가장 많고, 의료기사와 보건기사가 포함된 보건직이 15.9%, 기능직 및 운영지원직 6.2%, 간호조무직 5.8%, 사무·행정직 3.9% 순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 대다수의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조직이 더욱 확대되면서 조합원 수는 갈수록 늘어2020년 12월 기준 7만7006명으로 8만에 육박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복지부와 5차 노정교섭에서 공공의료 확충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병원 25개 신축, 6개 이전신축, 26개 증축을 위한 예산으로 최소 연간 2조2320억원 ▷국립중앙의료원 신·증축 예산 1조원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건축비 예산 374억원 등을 촉구했다.

또한 필수보건의료인력 지원 확대를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민간 확대 예산 1680억원 ▷바람직한 보건의료산업 교대근무제 개발·정착 시범사업 추진 예산 744억원 ▷보건의료산업 노동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 예산 968억원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수당 3000억원 등도 제시했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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