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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박범계 "박근혜·MB 광복절 특별사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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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사면 가능성 있지만, 대통령 그럴분 아냐"

"이재용 관련 개별 심사 입장 없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은 시기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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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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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29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라며 “오늘까지 (사면의) 뜻을 전달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 감안하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8·15 사면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원포인트’ 사면을 지시한다면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대통령이) 아주 좁은 범위의 사면을 하려면 못할 바도 아니지만, 대통령께선 그럴 분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다음달 9일께 열리는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별히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별 심사에 대한 입장은 말하기 어렵다”면서 “가석방 확대는 제가 취임 초부터 지속적으로 정책으로 강조해 왔던 일로, 행형 성적·사회 법감정 등 구체적 기준을 갖고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에 비직제로 설치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에 대해 문제없이 진용을 갖춰가고 있다고도 했다. 검사·수사관의 협력단 지원이 지지부진해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보도가 나온 탓이다. 박 장관은 “박성훈 단장이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아주 열의가 많고, 의욕을 갖고 차근차근 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출생 불법 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구제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를 내놓은 것에 대해 “인권위의 여러 권고를 법무부가 잘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권고 사항을 무게 있게 받아들여 검토해 조만간 인권위에 방문해 충실히 답변할 것”이라고 했다.

또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최근 신임 공익법무관 교육에서 가정폭력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매우 잘못된 것이고, 보고를 받자마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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