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방비 5629억 삭감해 재난지원금 추경 증액

기재부 “문제 없어, 내년 예산에 감액분 반영”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국방비 5000억원 이상을 삭감해 긴급재난지원금이 반영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재원을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 규모를 늘리면서 기존 본예산에 편성된 방위사업청 소관 22개 사업 예산 5629억원을 삭감했다. F-35A 전투기 도입 예산, 피아식별 장비 및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 개량 예산 등이 포함됐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의결된 2차 추경안은 정부안(33조원)보다 1조 9000억원 늘어난 34조 9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기재부는 “해당 감액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방위사업청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진행했다”며 “감액된 국방비 5629억원은 환차익(2313억원), 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940억원), 사업여건 변화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2376억원) 등으로 F-35A 등 감액사업의 정상 추진에는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회 예결위 심사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국회 예산심의 권한을 훼손한 것이 아니다”며 “이번 추경 시 사업여건 변화로 감액된 사업은 향후에도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2022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