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법무, 동부지검 검사들과 간담회 "검찰 내부 보고체계 개선방안 공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동부지검 평검사들을 만나 형사사법제도 변화에 따른 검찰 내부 보고체계 개선 방안 의견을 들었다.

박 장관은 간담회 자리에서 "불구속 재판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수감 전 도주하는 일을 막기 위해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제도 개선 건의가 이뤄지기도 했다"며 "보고 체계 개선에 따라 창의적이고 우수한 사례가 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박 장관은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인권보호 △사법통제 △수사협력 △제도개선 △공익 대변 등 5가지 영역에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또 동부지검이 사이버범죄 중점 검찰청인 점을 상기시키며 "사이버범죄는 테러 범죄와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전문 영역에서 관계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제적·조직적인 범죄로서 국민 피해가 심각하므로 실효적인 예방 방법을 찾아 국민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수사관들과도 간담회를 열어 그들의 업무 고충을 들은 뒤 "조직에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