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소외 상위 12%엔 지자체가 지급” 경기도 5개 시장 긴급 건의

이재준 고양시장. 고양시

경기도의 고양‧파주‧광명‧구리‧안성 등 5개 시장이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12% 시민에게도 경기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긴급 건의했다.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에만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지방 재정을 동원해 사실상 100% 보편지급으로 바꾸자는 제안이다.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상생국민지원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실제로는 소득 하위 88%가 받게 된다. 지원금 예산은 국가가 80%, 지방이 20%를 부담한다.

이들 5개 지자체는 나머지 12%의 시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된 12%의 소외감은 물론, ‘가장의 소득’이라는 일률적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당장 재정건전성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적 갈등에 따른 손실비용은 클 것”이라며 “근소한 차이로 돈을 받지 못하는 가구, 재산 없이 소득만 높은 가구 등 경우의 수가 다양해 지급도 하기 전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이라고 이같은 제안을 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 5개 시장들은 “대상 선별에 드는 행정비용과 시민들의 모든 불만은 실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초지자체가 떠안게 된다”며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전국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경기도만이라도 도와 각 시‧군이 반반씩 부담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건의했다.

이들은 “경기도와 각 시‧군에서 나머지 12%에 별도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실질적인 추가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시의 경우, 약 164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 재난지원금은 8월까지 지급준비를 완료하고, 9월 추석 연휴 전에는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편지급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평상시에 주장해오던 바다. 그러나 자칫 정부 정책을 무력화한다는 논란을 빚을 수 있어 경기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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