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수직분리안에 무게

국토연, LH 조직개편안 공청회 개최

추가 공청회 거쳐 8월 중 최종안 확정

일부서는 비판론‥옥상옥 구조 불가피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주회사로 개편해 모회사와 자회사로 분리하는 ‘수직분리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LH를 둘로 쪼개 주거복지 부문은 모회사, 주택·토지부문은 자회사가 맡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추가 공청회를 거쳐 8월 중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전문가 사이에서는 수직분리안이 LH의 체질을 고칠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비판론도 나온다.

28일 LH 조직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주관한 이 날 공청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 “LH 조직개편, 수직분리안이 가장 바람직”

국토연구원은 28일 오후 ‘LH 조직개편안(혁신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의 LH 혁신 방안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우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이 참석해 LH 인력 슬림화와 조직개편의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LH 조직 슬림화를 위해 주거복지, 주택건설, 택지개발(토지) 3대 핵심 기능은 존치하되, 독점적·비핵심 기능은 타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축소 및 폐지하기로 했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토지 부문과 주택·주거복지 부문 병렬 분리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부문 병렬 분리(병렬) △주거복지 부문 아래 토지·주택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수직 분리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중 정부가 공식적으로 무게를 실은 안은 LH 주거복지부분을 모회사로 세우고, 주택·토지 부문은 통합해 자회사로 두는 3안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견제와 균형, 주거복지 기능 강화, 현실적인 재정 여건 등을 따져봤을 때 3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3안을 밀고 나선 이유는 이 같은 형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한 조직 구조라는 판단 때문이다. 정 과장은 “3안에 무게를 둔 이유는 2·4대책, 3기 신도시 등 공급대책 때문”이라며 “기존의 판을 너무 흔들어버리면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관련 여파를 최소화하는 게 3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도 “효율화 측면에서는 지금의 형태가 가장 좋지만, 공공 부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라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3안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심층적으로 검토한 후 한 차례 공청회를 더 거쳐 다음 달 정부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국회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LH조직개편안을 8월중 확정,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토록 하겠다”고 했다.

“개혁안 본질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지만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백인길 대진대 교수는 3안에 대해 “모회사와 자회사가 결국 같은 회사인데 감시를 내재화하면 흐지부지될 수 있다”라며 “견제 장치는 외부에 있어야 하는 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LH는 그동안 주거복지와 균형발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는데, 이들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혁신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LH의 택지개발 사업에선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관리하는 조직은 부패와 비리의 유혹에 싸여 있을 수밖에 없다. 개발 사업의 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는 기본 장치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LH 기능을 단순히 분리하기보다는 지방 공기업 등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시경 단국대 교수는 “LH 사업부문의 워크아웃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라며 “지방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지방으로 넘겼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공청회 댓글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국토부는 3안을 밀어붙이기 위한 검토를 하는 것 같은데, 전체 개혁안의 본질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다” “국토부-LH 모회사-자회사는 옥상옥을 만드는 구조”라는 지적 등이 나왔다.

정부가 미는 3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도 수직분리안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 나오면서 합의를 이뤄내진 못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정책관은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는 없다”며 “국회가 최종적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