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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께 드리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 의장은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4만3900원, 지역가입자 13만6300원 이하로 내는 분들 모두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2인 가구도 마찬가지로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24만7000원, 지역가입자 24만400원 이하가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지역상품권 등 지급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박 의장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어렵지만,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여유있는 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전했다. 그는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결정하겠다"면서 "추석 전에는 지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선 지난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10월 말부터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 의장은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23~24일) 새벽까지 이어진 본회의에서 2차 추경이 통과됐다"며 "달라진 코로나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 추경보다 1조9000억 원 증액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1조 원, 손실보상에 4000억 원 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선 "당초 설계보다 소상공인 65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며 "작년 8월 16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집합금지 기간과 피해규모(를 고려해) 5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8월17일부터는 신속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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