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오늘(26일) 최 씨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외국인, 식품·보건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입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세 명과 함께 지난 2013년 2월부터 2년여 동안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여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 측은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최 씨 측은 검찰의 왜곡된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며 75살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YTN star 연예부 기자들 이야기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