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기억공간 철거 중단과 시설의 재설치 방안 등 후속 계획을 수립·집행할 것을 서울시장에게 권고해달라는 진정과 함께, 긴급구제를 인권위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서울시의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강행은 국제인권법상 퇴행 금지의 원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의 적극적 보장을 위해 부담하는 최소한의 의무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피해자·시민의 기억과 추모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법한 계고 절차가 아닌 구두 통보와 구체적인 이행 기간·방법을 알 수 없는 공문으로 철거 강행 의사를 밝혀 최소한의 절차조차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인권위가 진정을 접수한 뒤 조사 대상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방치했을 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진정 사건 결정 전 직권으로 긴급구제 조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YTN star 연예부 기자들 이야기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