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난지원금 88% 만족하나, 답답한 주말 아침"

"80% 선별지원안이 근거도 논리도 빈약한, 오직 전국민지원을 막기 위한 꼼수였음 보여줘"

"온 사회 감당하는 재난에 왜 편 가르고 상위 하위 낙인 찍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소득하위 88%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이 포함된 추경예산안 통과에 “답답한 아침”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사진=뉴시스

추 전 장관은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88%국민 재난지원금 통과, 만족하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기획재정부 고집으로 전국민지원금이 무산된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밤사이 국회가 추경 예산을 통과시켰습다. 예견되었지만, 전국민재난지원금이 이뤄지지 않은 점,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애초 정부안이 80%였는데 88%로 올랐으니 기뻐해야 하나?”고 되물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에 빠진 국민을 두고 여야정이 흥정하듯 숫자를 더하고 빼고 했을 생각을 하니 화가 날 뿐”이라며 정치권의 ‘계산’ 행위에 불편한 감정도 드러냈다.

추 전 장관은 “국회가 하위 88% 국민에게만 지원키로 결정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제출한 80% 선별지원안이 근거도 논리도 빈약한, 오직 “전국민지원”을 막기 위한 꼼수였음을 보여준다”고도 지적했다. 애매한 8% 상위 추가로 지원금이 결정된 자체가 애초에 80% 안도 전국민 지원을 거부하기 위한 형식적 숫자 아니었느냐는 것이다.

추 전 장관은 “민주당은 전국민 100% 지원을 당론으로 확정해 놓고도 정부야당의 반대를 핑계 삼아 너무 쉽게 손을 놓아 버린 것은 아닌지 아쉽다”며 “전국민지원은 민주당이 싸워 이룩해 온 보편적 복지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고도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온 사회가 감당하고 있는 재난 앞에서 국민은 하나다. 너나 할 없이 전대미문의 재난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을 왜 소득으로 편을 가르고 상위 하위 낙인을 찍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전국민 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대선예비경선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마찬가지로 전국민 지원금의 내수진작 효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누구나 받는 돈이라면 내수소비도 선별지원보다 더 활발해질 것”이라며 “이는 이미 전국민지원금으로 확인된 효과”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항간에 당 안팎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두고 여권 대선주자들의 정치적 셈법이 돌아가고 있다고들 하던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선별 지원을 주장해온 정세균, 이낙연 전 총리 등 경선 경쟁자들에게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민주당답게! 기분 좋게! 국민들 속 편하게! 드리면 안되는 것인지 답답한 주말 아침”이라는 말로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