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정부안보다 1.9조 증액…2조 국채상환 계획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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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하는 박홍근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 위원장과 의원들 |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여야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소상공인·국민 대상 현금성 지원금 예산을 정부안보다 늘리고 소비쿠폰과 카드 캐시백 등 소비 진작책 예산은 줄였다.
추경 규모는 정부안 33조원보다 1조9천억원 늘어난 34조9천억원으로 확대했다. 다만 정부안에 담겼던 각종 사업의 집행시기를 조정하고 기정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재정건전성 추가 악화는 막았다.
◇ 소상공인·국민지원금 1.9조↑, 방역·민생예산 0.7조↑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소상공인에 주는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액수를 정부안의 900만원보다 배 이상 많은 2천만원으로 인상하고 경영위기 업종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안 3조3천억원보다 예산을 1조원 확대했다.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7월 이후 피해분에 대해 법적으로 보상하는 손실보상 예산도 정부안 6천억원보다 4천억원 늘렸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정부안에서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에는 지급 기준선을 더 높여 사실상 약 88% 가구에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은 정부안 10조4천억원에 6천억원을 증액했다.
여야는 확진자 치료와 의료 인력 지원 등을 위한 코로나19 방역 강화 예산을 5천억원 늘리고, 버스·택시기사, 결식아동, 양식업 지원 등 민생 지원 예산도 2천억원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2차 추경은 정부안보다 2조6천억원이 증액될 전망이다.
◇ 캐시백·소비쿠폰 0.7조↓…1.9조는 기정예산 활용해 마련
여야는 2조6천억원 증액을 위해 정부안 추경 사업 중 7천억원을 삭감했다.
특히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각종 소비진작책의 집행 시기를 조정하거나 축소했다.
2분기보다 카드를 더 쓰면 일정액을 돌려주는 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은 집행기간을 줄여 4천억원을 감액했다.
정부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카드 캐시백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여야는 이를 2개월로 줄였다. 시행 시기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8월 말 집행하기로 했던 프로스포츠 관람권, 철도·버스 이용권 등 소비쿠폰도 집행 시기를 10월 이후로 미뤄 100억원 예산을 깎았다.
일자리 사업도 정부안보다 일부 축소하고 집행기간을 줄여 3천억원을 확보했다.
나머지 1조9천억원은 이미 확정했던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마련했다.
9천억원은 기금재원을 활용하고 1조원은 국고채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해 감액하기로 했다.
◇ 2조 국채상환 계획 유지…국가채무비율 48.2→47.2%
여야는 2차 추경 규모를 정부안 33조원보다 1조9천억원 늘린 34조9천억원으로 확정했으나, 기정예산 1조9천억원을 활용하기로 해 적자국채는 추가 발행하지 않았다.
정부안에 포함된 2조원 국채 상환 계획도 변동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때의 965조9천억원에서 963조9천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에서 47.2%로 1%포인트 감소한다.
2조원 국채 상환에 따른 국가채무비율 감소 효과는 0.1%포인트지만, 성장률 전망 상향으로 분모가 커지면서 0.9%포인트가 더 줄어들게 됐다.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차 추경 때의 89조9천억원에서 90조1천억원으로 소폭 증가하지만, GDP 대비 적자 비율은 성장률 전망 상향 효과로 4.5%에서 4.4%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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