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빼고 재난지원금 25만원씩 준다… 여야 극적 합의

소득하위 90% 대상… 1인 가구 年소득 5000만원 이상 등 제외

2차 추경안 처리시한을 앞둔 23일 여야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뉴스1

여야가 23일 오후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소득을 기준으로 고액자산가 등은 제외하고, 하위 소득 9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끝나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계수조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재난지원금 최대 쟁점이었던 지급 대상 확대 여부와 관련해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90%에 육박하는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과 정부가 합의했던 소득하위 80% 지급에서 지원 대상이 는 것이다.

또 맹 의원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상자, 맞벌이나 4인 가구는 기준을 한 사람 더 사는 것처럼 기준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맹 의원에 따르면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1조5000억~1조6000억원가량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2조원 국채 상환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내세웠으나, 보편 지급에 난색을 보인 국민의힘은 물론 ‘하위 소득 80%’ 원안을 고수하는 정부와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은 고소득자·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와 같은 고액자산가나 고위공직자 등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야당에 제안하며 한발 물러났고, 합의를 이뤄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