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고소득층 국민지원금은 추경 취지와 부합 안돼"

2조 국채상환 철회여부 질문엔 "검토 안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겸 제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7.2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상대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적은 고소득층까지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추진 중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에 반대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정부의 추경틀이 견지되도록 하겠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뜻과도 일맥상통한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되는 등 더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해 지원하는 게 양극화 해소, 소득분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국민지원금을 설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21일) TV토론에서 국민지원금 1인 지급액을 23만원으로 정부안(25만원)보다 낮춰 전 국민에게 주자는 의견을 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추경 총액이 늘지 않는다면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 차관은 2조원의 국채 상환이 철회될지에 대해선 "국회는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저희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진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과 관련해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냐는 질문엔 "관계부처가 별도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내 산업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대응하고 분야별 소관에 따라 협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제대응 측면에선 EU와 채널을 구축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을 활용해 우리기업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며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종합대책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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