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비대위 “정치권에 ‘치명률 기준’으로 방역 전환 요청”

22일 오전 자영업자들 야당 대표와 만나 요구사안 전달

각 업종별 단체 참여해 현재 방역 방식 문제 건의도 진행

자영업자비대위 1인 시위 경찰 과잉수사 문제 제기도

지난 14일 밤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거리두기4단계 조치 불복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자영업자비대위)가 22일 오전 정치권과 만나는 간담회 자리에서 현재와 같은 ‘확진자 수 기준’이 아니라 ‘치명률 기준’으로 방역 방침을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인원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현행 방역 방식은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우려에서다.

자영업자비대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DMC타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하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앞두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비대위는 치명률 중심의 방역으로의 전환을 주요한 의제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처럼 확진자 수를 집계해 사안을 알리기보다 치명률(코로나19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을 낮추는데 집중하는 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자영업 규제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낼 예정이란 설명이다.

이와 관련 최근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지난해 코로나19 치명률이 1.5%, 높을 때는 2~3%가 됐지만, 최근에는 0.3% 수준으로 10분의 1 가량 떨어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보다 양호해진 치명률을 기준으로 방역 상황을 따져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영업자비대위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도 전달할 예정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지난 2019년 12월 창업한 업주들의 경우 실제로 그해 말 돈을 거의 벌지 못했으나 2020년에 연간 수입이 2019년보다 더 많다는 이유로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개선 요구 역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선 각 업종별 대표들의 피해 호소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전체 매출의 50%가 발생하는 PC카페의 영업 상황을 고려해 방역 수칙을 정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달리 집단감염이 발생한 적이 없으니 일반노래연습장과 다른 방역수칙을 적용해줄 것(전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코로나19로 인해 평균 매출이 72% 가량 떨어졌으니 특단을 강구해줄 것(전국호프연합회) ▷공간대여로 가능한 파티룸은 유흥업이 아니며 공간대여업에 맞는 규제를 해 줄 것(전국공간대여협회)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들 사이에서 오랜 기간 지원 없이 버틴 카페 업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것(전국카페사장연합회) 등의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자리에선 지난 14~15일에 벌어진 자영업자비대위의 심야 차량시위에 대한 경찰의 통제가 과도했다는 의견도 전달될 예정이다. 자영업자비대위 관계자는 “차량 1인 시위는 비말 전파가 안 돼 감염병예방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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