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추경 증액, 당정 넘어 정부 내부 갈등까지 번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증액을 놓고 마찰음이 거세지고 있다. 당정을 넘어 정부 내에서도 일치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재정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소상공인이 우선이라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이 간극이 대표적이다.

21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자중기위는 지난 14일 예산결산소위에서 희망회복자금 사업 예산을 정부안(3조2500억원)보다 2조9300억원 증액하고 지원금 구간을 100만~900만원에서 150만~3000만원으로 대폭 넓히기로 의결했다. 영업제한 업종의 매출액 감소 기준을 없애고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은 지원금 대상을 매출액 20% 감소에서 10% 감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임위 통과를 하면서 피감부서인 중기부도 이같은 증액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초 당정이 3조5300억원 추경 증액에 당정청 회의에서 합의했다고 알려진 것 자체가 상임위 의결을 기반으로 한 분석이었다. 희망회복자금(2조9300억원)에 더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예산을 6000억원 더 증액하겠다는 내용이다.

반면, 기재부는 약 3조원에 이르는 희망회복자금 증액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 추경안 틀이 견지되도록 하되, 방역수준이 강화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방역 지원 확대에 대해 점검·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통 관료인 홍 부총리가 그동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과 추경 규모 등을 놓고 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상황에서 국회의원 출신인 권 장관이 사실상 홍 부총리를 겨냥해 목소리를 내면서 이번에는 부처 간 갈등까지 빚는 양상이다.

현재 국회 예결위가 추경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이런 입장차로 진전을 보지 못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 달 17일로 정한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기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다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6000억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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