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조속히 결단 내려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와 여당이 3조5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맞춤형 보상을 추진하는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규모를 약 3조5천억 원 추가 증액하고, 내달 17일부터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며 "코로나19 방역단계 상향을 반영해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보상도 추진하기로 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소상공인 대출이 1년 동안 131조원이나 늘어 3월 기준 840조원에 달한다는 한국은행 발표를 접했다"며 "금융권에 빚을 지고 있는 소상공인 1인당 평균 대출이 3억3868만원에 달하고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어느 때보다 힘들게 1년 6개월을 버텨온 소상공인들이 빚더미를 짊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희망회복 자금과 손실 보상금은 최대한 두텁게,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말 그대로, 행정명령에 의한 영업중단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것인 만큼 100% 보상은 어렵더라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조속히 결단해야 한다"며 "작년 1차 재난지원금에서 경험했듯이 보편지급은 소비가 촉진되고 소상공인 매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여야 당대표 합의에서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요구한 국민의힘도 이제 보편지급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끝을 알 수 없고, 거리두기도 4단계로 격상되면서 언제 빚을 갚을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끝으로 "누차 강조하지만, 국가가 빚지기를 두려워하면 국민이 빚을 져야 한다"며 "세계적 재난에 모든 국민이 약자고 피해자인 만큼 소상공인 피해는 두텁게 보상하고 고통 받는 국민 누구도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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