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국민이든 ‘소득하위 80%+α’든 재난지원금 위해 33조원 추경액 순증 불가피”

[경향신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위해 현재 국회가 심의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33조원에 ‘플러스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날 당·정이 합의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백신 예산을 늘리려면 전체 추경액의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민주당 당론인 ‘전국민 지급안’과 정부안인 ‘소득하위 80%’ 사이에서 당·정이 최종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안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추가로 소상공인 지원과 백신 예산을 늘린다면 순증 방향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날 당·정은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및 손실보상 예산과 관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합의안인 ‘3조5460억 증액’ 의결 내용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매출 구간별 지원 단가를 상향해 최고치를 3000만원(정부안 900만원)으로 책정하고, 경영위기 업종 지원 구간에 매출 감소 10~20% 구간을 신설했다. 산자중기위에 따르면 매출 감소 10~20% 구간의 소상공인은 54만7000명이다. 손실보상 예산도 1조2000억원(정부안 6000억원)으로 늘렸다.

민주당은 현재 추경안에 10조4000억원이 책정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원 마련도 고민하고 있다. ‘1인당 25만원’으로 책정된 지급 액수를 낮추는 대신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거나 소득하위 80%보다는 늘리는 방안, 국채상환 예산(약 2조원) 및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예산(1조1000억원)을 삭감하는 방안 등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소득하위 80%’ 지급이 지고지순한 절대불변의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재정당국도 안다”며 “대략 3~4% 정도는 (상향해) ‘80% 플러스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정당국이 여전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하고 있지만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80% 가구보다 확대하는 쪽으로 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는 22~23일 본회의를 앞두고 당정은 21~22일 이 같은 방안을 두고 최종 조율에 나선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국민이든 80% 플러스알파 지급이든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면서 전국민 지급에 반대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재정당국 책임자가 고민 끝에 만든 안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모습은 적절하지 않지만, 국회 논의 과정 또한 존중해줄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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