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증액 필요”…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수’

"재난지원금 1인당 22~23만원선 논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최대 3000만원…10월 지급"

[이데일리 이보람 기자] 여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에 대한 내부 공감대를 토대로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기조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위원회 의장. (사진=연합뉴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위원회 의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손실보상금이나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언급하며 추경 순증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장은 “정부는 코로나19로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예산 순증 방향으로 추경안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에서는 1인당 금액을 22~23만원 선으로 줄여서라도 전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총 10조4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를 20만원으로 줄이면 추가적인 예산 증액 없이도 전국민 지급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22~23만원 수준을 주장하는 근거는 순증 총액 비중이 전체 추경 규모에 비해 크지 않아 재정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국민들에게 주는 혜택 역시 큰 차이가 없어서다.

민주당은 손실보상금의 경우 오는 10월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금 지급 수준은 당초 보다 확대하기로 이미 당정 합의를 거쳤다. 코로나19로 6억원 이상 손해를 본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확대된 손실보상금 지원 예산은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국채 상환 2조원을 줄이거나 추경안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신용카드 캐시백 1조원 등으로 예산 3조원 가량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박 의장 설명이다.

박 의장은 여당이 정부와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는 데 대해 “유한한 자원을 갖고 어디까지 효과를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이견일 뿐 당과 정부가 싸움이 붙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끝까지 전국민 지급을 반대 할 경우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또 최소 33조원 규모인 전체 추경안에 비해 순증 규모가 2~3조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정 간 논쟁을 멈추고 서둘러 합의를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종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오는 23일 본회의 전까지 결론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