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 금지된 과정에 불법이 있었단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공익 신고인이 저희와 인터뷰에서 현재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재판에 넘겨졌는데도 누구 하나 사과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자신이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사찰과 출국금지 혐의를 발견하고도 외압으로 제대로 수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공익 신고인.
보호받아야 할 신분임에도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장준희 부장검사가 SBS와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장준희/인천지검 부장검사 : 이 사건으로 인한 국민적 혼란에 그 누구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외압을 물리치고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사과를 하고….]
장 부장검사는 처음에는 누군가 김 전 차관에게 출국금지 정보를 알려준 걸 수사하라는 의뢰가 왔지만, 되려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사찰과 불법 출금 혐의가 발견됐다고 털어놨습니다.
[장준희/인천지검 부장검사 : 사실 처음에 받은 충격은 대단했습니다. 현직 검사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출국 금지를 시켰다(는 혐의 내용에.)]
하지만 수사 진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외압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장준희/인천지검 부장검사 : (법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거나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지휘라고 저희도 받아들입니다. 다만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런 행위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겠다'는 의사 아닙니까?]
반면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수사팀에 외압을 가한 적도, 보고받지 않은 걸로 하겠다고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을 처벌하려는 게 잘못된 일이라는 것인가?
자신에게 쏟아지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누구나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적법절차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장준희/인천지검 부장검사 : 아무리 중죄를 저지른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예외를 허용하게 되면 그 국가 권력 남용의 피해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이웃, 친지들에게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