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 지원 확대” 합의···홍남기 “추경안 틀 유지하되 예산 조정”

[경향신문]
당·정이 19일 ‘소상공인의 희망회복자금 지원과 손실보상 확대’에 합의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증액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방위적인 추가 증액 요구에 맞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소상공인 직접 지원 규모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원 규모 확대와 채무 상환을 병행하면서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는 만큼 추경 증액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 틀이 견지되도록 하되, 방역 수준이 강화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방역 지원 확대에 대해 점검·검토하겠다”며 “예산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계수조정협의에 바짝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적용 등 방역 강화로 피해가 커진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예산을 확대하되 재원 마련은 추경 증액 없이 추경안 예산 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에 담긴 직접적인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은 희망회복자금 3조2500억원과 손실보상금 6000억원 등 약 3조9000억원 수준이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한 차례라도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인당 100만~9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이후 지난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희망회복자금 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2조9300억원 증액하고 지원금 구간을 150만~3000만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지원금 상한액을 1500만원까지 늘리되, 과거 사례처럼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3000만원까지 받아가는 방식이다. 다만 실제 3000만원까지 지원될지는 미지수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예결위 심의나 당정협의를 거친 후 확정되겠지만, 한정된 재원을 고려했을 때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도 기존 6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거리 두기 2단계(52만개 사업체 지원)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 지금의 방역조치를 감안하면 손실보상 규모가 늘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추가로 요구하는 소상공인 직접 지원 예산은 3조530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4차 대유행 상황을 반영한 방역 예산도 기존 정부안(4조4000억원)보다 수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선 재난지원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4조원 안팎의 추가 증액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한 재원은 캐드 캐시백(1조1000억원)과 채무 상환 분(2조원)을 조정하고, 초과 세수를 재산정하면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 증액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 내에서는 추경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기존 방침대로 일부 채무를 상환하면서 소상공인 직접 지원과 방역 예산을 늘리려면 추경안의 항목 조정 등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다만 지출 구조조정 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존 추경의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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