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전국민 vs 하위 80%…당정, 재난지원금 범위 논의

[현장연결] 전국민 vs 하위 80%…당정, 재난지원금 범위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 범위를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섭니다.

앞서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정부는 소득 하위 80% 지급을 고수해왔는데요.

고위 당정협의회 현장으로 가보시죠.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5월 고위당정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뵙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자리해 주신 김부겸 총리님,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권칠승 중기부 장관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님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이철희 정무수석님, 안일환 경제수석님, 임서정 일자리수석님 감사합니다.

수도권의 4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지난 15일부터는 비수도권 거리두기도 상향 조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추가 확산과 큰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처방이지만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많은 희망을 가졌던 소상공인들에게 막막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추경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113만 명에게 희망복지 회복 자금 3조3,000억과 손실보상 제도에 따른 재원 6,000억이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추경안 제출 이후 방역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추가적 손실보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희망회복자금 역시 최대 지원금 9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전체의 0.3%에 불과하고 72%의 소상공인은 300만 원 이하의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해 1년 6개월 넘게 누적된 피해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번 추경은 국민들께서 코로나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안전망이 돼야 됩니다.

특히 열흘 넘게 1,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31.6%를 기록하며 코로나19 국내 유입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670만 소상공인 생계 또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최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의 비상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저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소상공인에 대해 보다 두텁고 폭넓은 지원대책을 마련하자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국회에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여야 이견 없이 손실보상에 6,000억, 희망회복자금 2조9,3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결과 소상공인들은 방역 수준과 연 매출 규모 등에 따라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방식대로 한다면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수준 분리에 따른 행정비용과 지급기준의 긍정성 문제제기 등 여러 기회비용 문제도 충분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당국의 고충과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여러 가지 지혜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정부와 당국이 지혜를 모아가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실제 서울 근교에서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근무하던 방역 공무원이 실신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방호복 한번 입어보면 지금 같은 이런 폭염 속에 정말 완전히 중노동의 고통입니다.

너무너무 일선에서 일하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이런 감정노동 그냥 공치사로 해결될 게 아니라 충분한 인력제공과 또 휴식공간 여러 가지 그런 부대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필요한 지원 사항들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타이밍과 속도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에 추경 처리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도 추경예산이 하루빨리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절차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부겸 총리님을 중심으로 또 우리 이호승 실장님 또 저희 당정청 모두가 원팀 정신으로 함께 이 난국을 풀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이른 아침부터 회의를 준비해 주신 송영길 대표님, 윤호중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그동안 고통을 감내하면서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을 방역의 마지막 고비로 생각하고 첫 번째 전 국민 합심방역, 두 번째 백신 접종을 가속화, 세 번째 소상공인 피해지원 확대 세 갈래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금번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에 여야 할 것 없이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오늘 당정은 소상공인 피해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방역 상황의 변화와 소상공인 피해를 감안하여 적극적, 전향적으로 손실보장과 희망 회복자금 증액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지급 단가를 상향하고 경영 위기 역점구간을 세분화하는 등 더욱 두터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손실보상은 사회지역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반영하여 규모를 확대하고 추후 선정되는 소요는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 등으로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추경 통과 후에 최대한 빠른 시기에 소상공인들에게 희망회복자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힘들고 절박한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힘내고 버텨주실 것을 감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올해 6번째 고위당정협의회입니다.

전방위 방역대응과 추경 논의까지 연일 고생이 많으신 김부겸 국무총리님, 홍남기 부총리님, 권칠승 장관님 그리고 이호승 정책실장님, 이철희 정무수석님, 안일환 경제수석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충격과 고통은 차마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에 와 있을 겁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묻습니다.

"국가란 무엇입니까?" 이 물음에 우리가 답하지 못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정답도, 지도도 없습니다.

산을 만나면 길을 내야 하고 강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서 국난 극복의, 민생 회복의 길을 쉼 없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코로나 상황에 맞게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더 두텁고 폭넓게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손실보상법 통과로 행정명령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 손실보상의 길이 열렸습니다.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서 신속한 집행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손실보상 재원과 희망회복자금 모두 대폭 증액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피해 확대를 감안해서 손실보상법에 대한 재원을 상임위에서 기존 6,000억의 2배로 증액하고 희망회복자금의 경우에는 최대 지원 규모를 3,000만 원까지 증액하는 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위의 이러한 증액안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지원방식, 재원 조달방안을 정부와 추가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여름을 맞으면서 이 구절이 생각납니다.

김경인 시인의 '여름의 할 일'의 한 구절인데요.

"올여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 일이다"라는 말이 가슴이 깊이 와닿습니다.

당정청이 남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모르는 사람들의 그늘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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