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직접 조사받지 않은 포스코와 동국제강 등 36개 기업도 KG동부제철과 같은 10% 수준의 상계관세를 물면서 대미 수출 전선에 타격을 입게 됐다. 현대제철은 사실상 상계관세 면제 판정을 받으면서 한숨을 돌렸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에서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받아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줬을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16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해 2019년 심사를 거쳐 결정한 4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KG동부제철에 10.52%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3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받았던 상계관세(6.83%)보다 4%포인트 가까이 올라갔다.
KG동부제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조금이 미국 철강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미국 정부에서 판단한 것이다. 함께 조사받은 현대제철의 4차 연례재심 예비판정 상계관세는 0.48%로 나타나 3차 연례재심 최종판정(0.51%)보다 낮아졌다. 상계관세가 0.5% 이하이면 '미소마진'이 적용돼 관세를 물지 않는다.
특히 미국 상무부는 KG동부제철과 현대제철 표본조사를 토대로 포스코, 포스코강판, 포스코인터내셔널, 동국제강, 세아제강을 포함한 한국 철강회사 36곳에 10.52% 상계관세를 일괄적으로 매겼다. 기타로 분류돼 있는 이들 기업은 3차 연례재심 최종판정(3.11%)보다 3배 이상 올라간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국내 철강 업계는 나머지 철강사들은 KG동부제철과 현대제철에 비해 미국 수출 규모가 미미해 큰 영향이 없다고 분석했다. 한국 철강회사들이 미국에 수출하려는 도금강판 가격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금강판은 자동차, 기계, 전자제품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철강 제품이다.
미국 상계관세는 예비판정과 최종판정에서 거의 차이 없게 나오기 때문에 한국 철강회사들은 비상에 걸린 상황이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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