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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 감찰 결과에 대해 “윤석열(전 검찰총장)이 답하라” “한명숙이 뇌물정치인 오명을 썼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5일 한 전 총리 사건에서 검찰 수사팀이 수용자 반복소환, 수사협조자에 대한 부적절한 편의제공, 일부 수사서류 기록 미첨부 등이 있었다며 검찰이 직접수사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감찰) 결과는 충격적”이라며 “100차례가 넘는 증언 연습, 권력을 이용한 검찰과 죄수의 부당거래, 피고인 방어권 무력화 등 곳곳에 불공정이 있었다. 영화보다 더 치밀하고 저열한 검찰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이 사건에는 윤석열 전 총장도 등장한다”며 “검찰에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건 재배당 시도 등 절차적 정의를 훼손시킨 장본인이었다. 조연이 아닌 주연이었다”고 직격했다.
이 지사는 “이제 윤 전 총장이 답해야 한다. 왜 재배당 시도를 한 것인지, 그것이 공정한 일이었는지, 합동감찰 결과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필요하면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다. 불공정한 검찰권을 강력히 억제하겠다. 검찰 개혁을 지지부진 하게 두지 않겠다”고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경쟁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도 같은 날 SNS에서 “6년의 재판과 2년의 옥살이를 견디신 한 전 총리님의 육성을 마주하는 일은 고통스럽지만 피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한 전 총리의 책 <한명숙의 진실>에 대해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이셨고 우리 시대의 가장 유망한 정치인의 한 분이셨던 한 전 총리님의 시련의 기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마침 법무부가 한 총리님 사건에 대한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소위 ‘검찰의 수사관행’으로 이뤄졌던 인권침해와 과잉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이 역시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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