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주면 '신용카드 캐시백' 포기해야"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꺼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5. photo@newsis.com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은 없애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기본적으로 고소득층에 유리한 구조라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병행할 경우 결과적으로 정부 예산이 고소득층에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예결위는 최근 작성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일 총 33조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개인이 8~10월 신용카드를 2분기보다 일정 규모 이상 많이 쓰면 정부가 최대 30만원을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등이 핵심 사업으로 담겼다.

예결위는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에 대한 찬반 의견을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한다면 신용카드 캐시백은 존치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추가 소비액에 비례해 환급을 해주는 형태라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결국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신용카드 캐시백도 추진할 경우 추경 예산이 고소득층에 더 많이 돌아가는 '역진적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결위는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에 대한 반대측 입장을 소개하며 "월 지원 상한 10만원을 모두 수령하기 위해서는 매월 100만원 이상을 추가 소비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예결위는 재난지원금, 신용카드캐시백 사업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됨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원천 제외돼 경제적 효과 검토를 거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예결위는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은 각각 신규사업이고, 재정소요가 조원 단위임에도 정부 예산 편성체계인 16대 분야 중 일반·지방행정 분야로 편성돼 예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이어 "물론 두 사업이 모두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긴급한 경기대응 목적으로 편성됐다는 점에서 예타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국가재정법상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받아 예타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예타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 것과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두 사업이 원칙적으로 예타 대상이었다면 정부는 국가재정법상 면제를 받기 위해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고 추경안을 편성했을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를 면제받더라도 사업계획적성성 검토를 통해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효과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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