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난지원금? 걷어서 나눠줄거면 안 걷는게 좋다"

재난지원금 논쟁에 선별 지원 선호 입장

정부 과세 기능에 부정적 의견도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난지원금을 두고 “걷어서 나눠줄거면 안 걷는게 좋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윤 전 총장은 14일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후보로서 정책노선에 대한 자기 의견 등을 밝혔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쟁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예상대로 보수적인 접근을 보여줬다. 윤 전 총장은 “현금 복지라는 건, 보편적 복지보다는 정책 목표를 딱 세워서 목표가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방향을 정해서 지급 대상을 특정해서 필요하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보편지원보다는 선별 지원이 현금 지원에서는 낫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경제적인 효과 면에서도 세금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간에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인데 걷어서 나눠줄거면 안 걷는게 좋다”고도 말했다. 정부 과세 기능에 대한 불신이 엿보이는 발언이다.

윤 전 총장은 정책 수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서는 “일반인 지식조차 안돼서 국정을 그르친 사람들도 많다. 반면 지식은 부족하지만 사심없이 국민들을 위해서 인사를 잘한 지도자들도 많다”며 전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대답을 내놨다.

그는 “우리나라 역사상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모두 깨우친 분은 없다. 공직생활의 상당 부분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를 고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의사결정을 대통령이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사람 잘 선발해서 위임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전 분야에 대한 전문가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윤 전 총장은 최근 자신의 발언 논조, 행보가 보수 일변도로 흐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 주변에 강경보수가 어디있느냐”고 되물었다.

또 “보수냐 진보냐 하는 말을 별로 안좋아 한다”며 “철의 장막을 치고 사는 게 아니고, 이슈에 따라 생각이 같기도 다르기도 하기 때문이다. 왼쪽 오른쪽으로 정치성향을 딱 잘라 나누는 것이 유효한 접근법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