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180석’ 민주당, 필요한 민생 사안 강행처리 해줘야”
"부동산 문제, 관료집단이 文 지시 이행 안한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국회사진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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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증액되지 않더라도 국회가 기획재정부 동의 없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며 “180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로 민생에 필요한 정책은 과감하게 날치기를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당론에 맞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언급하며 “온 국민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하는데 재정 문제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정치다. 본인이 정치를 하고 계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며 “결국 기재부나 국토교통부 등 관료집단이 대통령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비(比)실수요자가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공공주택 20%를 확보하면 주택문제가 안정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정책 비전 실현을 위해 향후 대통령이 되면 “관료장악에 나서겠다”며 “목표를 자세히 지정해주고 책임은 지휘자가 져주고 권한은 부여해주면서 결과에 대해 엄정하게 상벌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의 안보·외교·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줬다. 이 지사는 “남북관계를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큰 성과”라며 “외교적 영역에서 대한민국 위상이 매우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으로도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불공정에 대한 불만이 많아 진 것은 체감도가 높아진 거지 실질적으로 더 불공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작년 성장률은 -1%대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적 측면을 충분히 인정할 만 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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