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시기 조정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해야…소상공인 피해 지원도 두텁게"

"코로나19 극복 함께 해온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 지급해야

추경안에 '피해 소상공인 선별지원금' 약 4조원 편성돼 있어

7월 국회서 추경 통과시켜 소상공인 피해 지원 즉시, 더 두텁게"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이 14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틀간 진행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론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오늘부터 추경 심사를 진행하는 국회 예결위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서 위원장은 지난 대정부질문·김부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행안위 전체회의 등에서 수차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왔다.

서 위원장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다. 전국민이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안에 직접 소비하면 경제에 활력이 된다"면서 "지난 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후, 많은 소상공인께서 '명절 대목을 보는 기분이었다'고 했다. 그만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를 모든 국민이 함께 극복하고 있는만큼,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서 위원장 설명이다.

서 위원장은 "하위소득 80% 10조4000억원과 상위소득 캐시백 지원을 위한 1조1000억원의 '소득 선별작업'에 필요한 행정비용·행정력·필수인력 등을 고려하면,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규모와 맞먹는다"면서 "상하위로 구별해 강등을 일으키는 지원보다 '전국민 재난지원'이 맞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번 추경안에는 재난지원금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피해지원 약 4조원·저소득층 10만원 추가지원을 위한 3000억원 등 코로나 피해 업계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선별지원금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고용 및 민생안전 지원을 위한 예산도 2조6000억원 마련됐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에는 경영 위기업종 또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900만원 지원하는 3조3000억원 규모의 지원금과 소상공인 사업소득 감소분 지원 6000억원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이 약 4조원 따로 편성돼 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추가지급하는 3000억원 대의 예산도 편성됐다.

고용 조기회복 지원(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안전망 강화 등) 1조1000억원, 청년 일자리·창업·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예산 1조8000억원, 문화예술관광업계 지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을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최근 코로나 상황 악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등급인 4단계가 발령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 증액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 위원장은 "재난지원금은 피해지원을 넘어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 효과가 크다"면서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된 만큼, 시기를 조정해 코로나19 극복을 함께 해온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힘줬다.

이어 "코로나 확산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즉시 지급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집단면역이 이뤄져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시점에 쓰일 수 있도록 국회 예결위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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