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금운용본부 운용역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이 재량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사이 대마 12g을 매수하고 아파트 공터와 주거지 등에서 모두 6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와 함께 범행한 동료 3명은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