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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한미연합훈련 또 다시 축소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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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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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한미 장병들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훈련이 축소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공약 이행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훈련 축소는 코로나19 상황에 기인한 측면뿐 아니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이유도 있어 보인다.

군 관계자는 14일 "한미는 코로나19 상황, 연합방어태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여건 조성,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훈련 시기 등을)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군은 내달 초 국군 장병 55만5000여 명 중 약 91%에 달하는 51만 명의 장병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14일 기준 주한미군의 코로나 19 누적 환진자는 1000명을 넘었고 우리 군도 1150여명에 달하는 등 확진자 발생 추이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한편 훈련은 내달 10일부터 진행되는데 아직 훈련 규모나 방식도 결정되지 않았다. 전반기처럼 시뮬레이션 형태로 최소화 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이렇게 되면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치적 이유도 있다. 범여권 의원 35명은 지난 2월 "국방부는 방어적 성격의 연합지휘소 훈련이라고 설명하지만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까지 나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훈련 연기를 촉구했다. 이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도 남북관계 영향을 들어 훈련 축소·연기론에 가세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훈련 중단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5월 코로나19 유행과 여러 제반 상황을 감안해 "대규모 진행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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