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한 홍남기…진성준 "재정독재" 비판

[머니투데이 이사민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뉴스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홍 부총리의 재정 인식은 목적과 수단을 혼동한 재정지상주의, 재정근본주의"라 비판했다.

진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재정독재를 하자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글을 올렸다. 앞서 홍 부총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한 것에 대해 작심 비판을 한 것이다.

진 의원은 "재정은 국가가 행정활동이나 공공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만들어 관리하고 이용하는 경제활동"이라며 "사전적 정의에서 보듯 공공정책이 목적이라면 재정은 이를 시행하기 위한 수단"이라 설명했다.

이어 "헌법이 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보면 공공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몫이며 이를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몫"이라며 "물론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입법부는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마땅하며, 특히 예산안 증액은 행정부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그러나 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고유권한"이라 강조했다.

진 의원은 "재정당국자가 이를 부정한다면 남는 것은 재정독재밖에 없다"며 "재정에 관한 권한을 모두 틀어쥐고 휘둘러 온 기재부가 마침내 정치를 거부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따져 봐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다시 분산시키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정권력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위하여 재정경제원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눴고,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이 체제를 그대로 승계했다. 지금이야말로 당시의 역사적 경험을 되짚어 보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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