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 결정…野 재정당국 설득 과제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키로 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다만 국민의힘과 재정당국의 반대가 만만치않아 협상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제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고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취재진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는 것을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만큼, 방역 상황이 초래할 경제적 침체를 감안할 때 내수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급 시기와 관련, “방역 상황을 보고 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당론 채택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국민의힘뿐 아니라 재정당국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국민 지급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 재정 운용은 정치적 결정을 따라갈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추경안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양당 대표의 합의 내용과 관련,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대상과 보상 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지원하는 데 우선으로 활용하고, 남는 재원이 있을 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까지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민주당이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명시적으로 정부와 합의하지 못한다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