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정부·野 반발 진통 불가피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the300]지급 시기는 늦어도 추석 전…홍남기 "재정은 정치 따라가는 것 아냐"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송영길 민주당 당 대표가 13일 울산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울산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13. bbs@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발하고 있고, 정부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당정 협의와 국회 통과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 결과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원금으로 하는 것으로 지도부가 결정했다"며 "사실상의 당론으로 결정해 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80%를 지급하는 방안에 선별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형평성 문제 논란이 제기되는 점, 특히 1인 가구 청년층이 많은데 1인 가구 소득기준 이런 것들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며 전국민 지급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하나 사회적 거리두기라 4단계로 격상된만큼 방역상황이 초래할 경제적 침체를 감안했을 때 내수진작에 대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며 "다만 시기는 방역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도 말했다.

재정 문재에 대해서 고 수석대변인은 "야당도 제기하고 있지만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희망회복 자금 등 예산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생기고 있다"며 "채무 상환이 이뤄지면 4조~4조5000억원, 채무 상환을 하지 않으면 2조~2조5000억원 정도 (증액될 것)"라고 했다.

전날(12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합의 논란에 대해서는 "이 대표 말대로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 합의했고 (재난지원금은) 하위 80% 하느니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게 낫겠다고 이 대표가 동의해줘서 분명하게 2가지에 대해 합의했다고 송영길 대표가 다시 확인해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몇가지 상황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표들 간의 협의가 쉽지 않은데 존중해서 예산을 심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도부가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할 것인지, 소득하위 80%를 선별해 지급할 것인지를 두고 내홍을 겪었다. 정책 의원총회까지 열어 의견을 수렴했으나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차피 금액 차이도 크지 않고 선별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다는 게 공정하다는 의견과 코로나19(COVID-19)로 소득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이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게 더 공정하다는 의견이 부딪혔다. 현실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지만 '전국민을 지원했다'와 '피해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했다'는 프레임 논쟁이 벌어진 것이다.

전날 송 대표가 이 대표와 만찬을 한 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합의했다고 밝히자 당내에서는 반발이 이어졌다. 대권 주자들조차 SNS를 통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고 수석대변인은 "지급 시기는 분명하게 현재 방역상황과 관련지어 진정되지 않으면 시기를 늦출 것"이라며 "원래 8월말 정도를 생각했는데 늦어도 추석 전에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능하면 안정되면 지급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고 2주 지나서도 방역조치가 유지된다면 불가피하게 늦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며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상위 20% 계층은 소득 감소가 거의 없었던 만큼 하위계층에 줄 돈을 줄여 5분위 계층에 줘야 한다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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